[생방송 심야토론]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나?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5 (토) 밤 10시 40분~11시 50분 KBS 1TV
■ 주요 내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관용 :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시장 동향에 쏠려있다. 맞죠?

▶ 송석준 : 맞습니다.

▷ 정관용 : 정치권도 지금 집중하고 있죠?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정부 여당의 정책도 사실상 완성됐다. 이 표현도 맞죠?

▶ 진성준 : 네. 일단 기초적인 틀은 완성했죠.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정관용 : 그러면 이제 됩니까?

▶ 진성준 :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 감정원이 내놓은 서울지역 아파트값 동향입니다.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8월 12일까지 0.02% 오른 것으로 일주일 마다 계속 오르고 있고.

▷ 정관용 :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 진성준 : 네.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거래량도 떨어지네요?

▶ 진성준 : 거래량도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260여 건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상승률, 변동률이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송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동향?

▶ 송석준 : 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바로 이것은 정부의 3무와 3무로 인해서 국민이 삼불 현상에 빠져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 정관용 : 3무가 뭐죠?

▶ 송석준 :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스무 네 번째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죠. 무능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책임입니다. 바로 지난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면서 지금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시장의 현상이 어떤지 제대로 무감각하게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런 3무로 인해서 국민들이 3불에 빠져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 불만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부 연속된 정부 정책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강한 불신 그러면서도 자꾸 오락가락 이런 정책 여기에 대해서 불신감에 빠져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극도로 우리 세입자를 보호한다, 약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약자들조차도 심히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3무에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은 3불에 허덕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최 소장께서는 최근 동향 어떻게 파악하세요?

▶ 최은영 : 사실은 우리 주택 문제가 언제는 없었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문제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문제였죠. 아까 이제 박근혜 정부 탓 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원인을 제공한 건 맞죠. 불을 낸 거는 박근혜 정부거든요. 그 불을 끄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을 낸 것은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때 전셋값 뛰고 주택 가격 2015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듣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정책 당국은 아니지만요.

▷ 정관용 : 또?

▶ 권대중 : 사실은 정부가 국가를 위한 정책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과거를 탓할 게 아니라 과거를 거울로 삼고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스물 세 번의 대책이 규제 대책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최근엔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까지 올랐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말로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 모두 발언 한마디 씩 들었습니다만 모두 발언 가운데 진성준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셨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송 의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어쨌든 아직 상승이지만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송석준 : 그래서 저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우리 주택 정책 관련 토론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통계를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통계가 일면 그럴 듯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승률이 둔화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그쳤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도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그 통계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 정관용 : 지금 한 달이라 너무 짧다?

▶ 송석준 :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억 소리가 나거든요. 전세금 올라가는 소리 또 저네가 사라지는 소리. 바로 이런 현실을 그 통계, 표가 반영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박..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이 늘었다고들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과거 정부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 과거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주택을, 계속 공급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연평균은 적지 않지만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집값은 올라가는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갖고 이렇게 또 가격 변동률에 기초해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안 오른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보십시오. 마이너스 이런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자꾸 외면하고 과거 탓, 남 탓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3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많이 오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정책이 완성된 이후 한 달 동안의 동향으로는 그걸로는.

▶ 송석준 : 아직은.

▷ 정관용 :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

▶ 송석준 : 지금 일부 통계 수치만 갖고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진 의원

▶ 진성준 : 조금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당장 낙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부동산 값의 시세차익 또 불로소득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분들 때문에 집값이 뛰어오르긴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낙관할 게 아니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또 뒤이어서 국회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또 임대차 보호법도 처리를 하고 또 그 뒤이어서 공급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상황은 확실하게 관망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과거 한 4천 건에서 이제 한 2백 몇 십 건으로 확 줄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리고 부동산 값의 상승률도 눈에 띄게 주간마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장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전조가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세가격 말씀하셨는데 전세 가격도.

▷ 정관용 : 그건 좀 나눠서 합시다. 나눠서.

▶ 권대중 : 반론이 좀 있는데요.

▷ 정관용 : 네. 그 말씀부터.

▶ 권대중 : 스물 세 번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걸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동산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1.5배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86%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까지도 올랐습니다. 규제 정책이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면 정말로 그 시장이 안정화됐어야 되고요. 스무 세 번의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와서 세제와 또는 임대차 법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거래량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래량을 줄여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성준 : 네. 교수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을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쓴다고 해도 전면적이고 아주 과격한 정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뛰어오르는 부분만 짚어서 이른바 핀셋 대책들을 위주로 해왔는데 이 핀셋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효과를 발휘했지만 곧바로 또 뛰어 오르고 뛰어 오르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남겨놓으니까 일시적인 저감 효과만 있었고 곧바로 반등하고 말았으니 차제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 세제도 취득, 보육, 또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공급대책을 내놓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되었다.

▶ 최은영 :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저도 약간 반론이 있는데요. 두 분 다에게. 우선은 공급 대책이 이번에 처음이냐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계속 공급 이야기를 했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100만 호 공급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신도시도 2018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공급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공급을 안 한 거. 집을 지으려면 택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택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택지 개발 촉진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택지를 안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땅부터 만들어 내느라고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계속 효과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9.13 대책도 굉장히 강해서 2019년 상반기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8.2대책 이후에도 사실 주택 가격이 하락했었죠. 그래서 이 정부가 결국 주택 가격을 못 잡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한 단지를 보니까 어떤 몇 개월 사이에 26억에서 35억까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 정관용 : 유동성이 크다?

▶ 최은영: 네. 얘가 지금 완전히 상품인 거죠. 지금. 서울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책이 제대로 먹히면 36억에서 25억으로 오래 안 했어도 정책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6.17, 7.10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고 정부가 분명한 사인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권대중: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 정관용 : 네. 말씀하세요.

▶ 권대중 :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택지가 안 했다는 핑계로 공급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5월 6일 날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값이 오르는 것은 다시 뒤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 정관용 : 한 번 올라 간 건?

▶ 권대중 : 네. 10억짜리가 15억, 20억이 되면 다시 15억으로는 안 갑니다.

▷ 정관용 : 안 떨어져요?

▶ 권대중 : 네. 그런 예가 없습니다. 10억이 20억 되면 3억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과거 역사 30년, 50년을 보면 그 당시 가격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은영 소장 말대로 공급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공급 대책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는 없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