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후변화가 낳은 자연재해, 재난 상시화 대비해야

박무종 객원 해설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례적인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에, 막대한 피해를 낸 우리나라의 이번 장마 역시 이런 기후 변화가 낳은 재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난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철저히 분석해 재난 상시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윱니다.

피해가 커진 건 천 건이 넘는 수많은 산사태, 그리고 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였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 큰 홍수를 겪으면서 치수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홍수기에는 용수공급이나 저수 등의 기능보다 홍수 조절이 최우선이 되어야 했지만 적절히 홍수위를 조절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주체로서 환경부가 치수 관리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환경부의 수자원 관련 예산은 2900억 원에 불과한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점을 드러낸 하천의 제방 관리와 지류 지천의 통합적인 운영 관리 방안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류 댐은 환경부, 하류 하천과 제방은 국토부가 따로 관리하는 등 부처별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현재의 시스템도 손을 봐야만 홍수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앞으로도 대형 수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홍수가 발생했지만 내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상반된 상황으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홍수와 가뭄 등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