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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개정안에 외교부 ‘우려’
입력 2020.08.19 (07:41) 수정 2020.08.19 (08:1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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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북교류협력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30년 전, 올해 초 통일부는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교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외교부가 통일부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조항,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승인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조항, 우리 정부가 교류사업자들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역시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상황 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난 상황,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진석/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미래통합당 : "외교부가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기존 법에 이미 국제제재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국내 입법권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 : "유엔 대북제재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서 구체적 행위가 아닌 추상적인 법률만으로 제재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앞서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작은 물물교환'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김연수/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 ‘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개정안에 외교부 ‘우려’
    • 입력 2020-08-19 08:10:41
    • 수정2020-08-19 0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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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북교류협력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30년 전, 올해 초 통일부는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교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외교부가 통일부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조항,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승인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조항, 우리 정부가 교류사업자들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역시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상황 등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난 상황,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진석/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미래통합당 : "외교부가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기존 법에 이미 국제제재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국내 입법권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 : "유엔 대북제재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서 구체적 행위가 아닌 추상적인 법률만으로 제재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앞서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작은 물물교환'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김연수/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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