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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맞춤형 국세행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입력 2020.08.19 (10:00) 경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납세자 중심으로 국세행정을 전환하고 불공정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와 국세청 미래전략 수립이라는 국세행정 전환 2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가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지고 "세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며 "납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성장 기조 고착화, 빨라지는 경제의 디지털화, 다국적 IT 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세정환경의 변화가 국세행정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등 중장기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서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공약했습니다. 우선 편안한 납세를 위해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고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로 김 후보자는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의 변칙적 탈세, 진화하고 있는 신종 역외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추적조사와 해외 징수 공조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국세청 내부의 문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인사체계, 청렴한 문화 등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늘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맞춤형 국세행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입력 2020-08-19 10:00:16
    경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납세자 중심으로 국세행정을 전환하고 불공정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와 국세청 미래전략 수립이라는 국세행정 전환 2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가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지고 "세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며 "납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성장 기조 고착화, 빨라지는 경제의 디지털화, 다국적 IT 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세정환경의 변화가 국세행정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등 중장기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서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공약했습니다. 우선 편안한 납세를 위해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고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로 김 후보자는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의 변칙적 탈세, 진화하고 있는 신종 역외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추적조사와 해외 징수 공조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국세청 내부의 문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인사체계, 청렴한 문화 등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늘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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