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특별법 절실…영호남 손 잡아

입력 2020.08.19 (10:14) 수정 2020.08.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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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도 인구급감에 따른 이른바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손을 맞잡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남이 0.44, 경북이 0.5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두 지역이 23.2%와 2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과 전남의 지자체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형동/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20대 국회와 같은 그런 반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설치와 일자리와 조세 등 특례 지원, 국고보조율 우대 등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등급별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연구를 하는 데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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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특별법 절실…영호남 손 잡아
    • 입력 2020-08-19 10:14:14
    • 수정2020-08-19 10:14:16
    부산
[앵커] 부산에서도 인구급감에 따른 이른바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손을 맞잡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남이 0.44, 경북이 0.5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두 지역이 23.2%와 2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과 전남의 지자체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형동/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20대 국회와 같은 그런 반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설치와 일자리와 조세 등 특례 지원, 국고보조율 우대 등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등급별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연구를 하는 데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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