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전환 법안 반대”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개정안대로라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범 실시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