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군대 갈 청년이 모자란다…모병제? 여군 확대?

■함정에서 근무할 병력이 부족하다

해군이 처한 실제 상황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등 신규전력은 늘어나는데, 그 배에 탈 군인은 부족하단 얘깁니다. 최근 불거진 일도 아닙니다. 해군은 지난 10여 년간 육상 근무 부서에 있던 간부와 수병 3천7백여 명을 차출해 해상으로 배치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병력 배치를 했지만, 아직도 3천여 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해군은 '장기 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수당 인상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병으로 입대하면 6개월은 기본으로 배에서 근무하는데, 복무기간도 줄어들고 입대하는 자원도 줄어들다 보니 제대할 때까지 '해상' 복무를 유도하려면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형평성과 재원 마련 등 논란거리가 많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력 부족이 해군만의 이야기도, 먼 미래의 상황도 아닙니다. 올해 태어난 남자아이가 군대에 갈 때쯤이면 병사 6~7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20년 후 '현역 자원' 올해 절반으로 뚝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20살 남성 인구 및 현역가용자원 변화」를 보면 올해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20년 후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2020년 29만 명 → 2040년 14만 명).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도 못 미치기 시작해 2041년~2043년에는 7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안석기 연구위원은 현재 82% 수준인 현역 판정 비율을 88.9%로 높여 추산했는데도 필요병력 충족은 불투명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력감축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현역 충원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에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2018년 59만 9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대안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전투부대 증원,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 상비군 목표인 50만 명조차 쉽게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도 변수입니다.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충원해야 하는 의무병 규모가 있는데 복무 기간이 줄면 순환율이 빨라져 징집해야 할 청년 수는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현역복무기간 단축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1990년대 이후 복무 기간은 줄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현역 복무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듭니다.

■ 상비군도 부족해질 수 있어…. 병력감소 대응 방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봇 등 과학기술 중심 전력 개편 ▼중간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병력구조 재설계 ▼여군 비중 확대(2022년까지 간부 여군 비중 8.8%)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등이 제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자는 방안도 거론됐고, 기존 방식으로는 대안이 없다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모병제 도입도 단골 이슈입니다.

지난해 11월 민주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당시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 '미래 병역 발전 포럼'에서 모병제가 언급됐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인구절벽 등 병역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 "모집병 확대가 현실적 대안"

모집병은 군에서 양성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받아 입대시키는 제도로 통역병, 의무병 등이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공군 드론전문병, 구급 차량 운전병이 신설되는 등 모집 분야와 선발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역병 군소요 가운데 모집병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53%로, 47%인 징집병보다 높습니다.

병무청은 모집병 비율을 앞으로 60~70%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 성격을 강화하고 교육-병역-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