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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송구, 차명 투자 안했다”
입력 2020.08.19 (12:05) 수정 2020.08.19 (13:17) 경제
오늘 오전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과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처제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차명투자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2007년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김 후보자가 서울 잠실로 전셋집을 옮기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이전 주소에 그대로 둔 것은 자녀의 특정 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직자 사전질의서에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외국에서 돌아와 적응을 우려하자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을 썼다며 "당시에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주소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며 교육청의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2010년 어머니의 주소를 옮겨 방3개짜리 아파트에서 처제와 어머니까지 5식구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노모의 주소를 거주지인 부산에서 옮겨온 것이 아파트 청약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으며 당시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여서 이모와 함께 잠을 자는 등 생활이 가능했으며 중산층 이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무조사 관련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전광훈 목사의 탈세혐의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늕 체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엄정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추징 의지는 부족하다는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는 "내부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부동산이나 법인 다주택 탈세 질의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답했고 부동산관리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설립 논의가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기재위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송구, 차명 투자 안했다”
    • 입력 2020-08-19 12:05:06
    • 수정2020-08-19 13:17:00
    경제
오늘 오전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과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처제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차명투자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2007년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김 후보자가 서울 잠실로 전셋집을 옮기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이전 주소에 그대로 둔 것은 자녀의 특정 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직자 사전질의서에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외국에서 돌아와 적응을 우려하자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을 썼다며 "당시에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주소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며 교육청의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2010년 어머니의 주소를 옮겨 방3개짜리 아파트에서 처제와 어머니까지 5식구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노모의 주소를 거주지인 부산에서 옮겨온 것이 아파트 청약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으며 당시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여서 이모와 함께 잠을 자는 등 생활이 가능했으며 중산층 이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무조사 관련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하며 전광훈 목사의 탈세혐의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늕 체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엄정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추징 의지는 부족하다는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는 "내부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부동산이나 법인 다주택 탈세 질의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답했고 부동산관리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설립 논의가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기재위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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