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2.5%로 조정…정보 열람권도 확대

[앵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집을 옮긴 뒤에도 살던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10월부터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짜리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세가 66만 원 정도인데, 10월부턴 약 4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세입자 측면에서 전세담보대출 금리를, 집주인 입장에선 투자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대출 금리나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을 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세 시장 통계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확정일자가 없는 전세 계약 갱신을 반영할 수 없어서, 임대차 3법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거래 등 부동산 교란 행위는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