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학조사 비협조에 구상권…3단계 격상은 아직”

입력 2020.08.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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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아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40%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코로나 19의 특성상, 중증, 경증 환자를 구분하고, 충분한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경증, 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역학조사 방해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 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도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회의를 열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학생 65명, 교직원 8명이 확진됐고, 이 중 77%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등은 집합이 금지되는데, 이처럼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아직 거리 두기 3단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큰 만큼, 현재 고비를 잘 넘기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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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역학조사 비협조에 구상권…3단계 격상은 아직”
    • 입력 2020-08-19 20:03:36
    뉴스7(전주)
[앵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아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40%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코로나 19의 특성상, 중증, 경증 환자를 구분하고, 충분한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경증, 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역학조사 방해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 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도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회의를 열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학생 65명, 교직원 8명이 확진됐고, 이 중 77%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등은 집합이 금지되는데, 이처럼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아직 거리 두기 3단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큰 만큼, 현재 고비를 잘 넘기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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