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학조사 비협조에 구상권”…등교인원 2/3 합의

[앵커]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아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40%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코로나 19의 특성상,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 확보가 시급해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강립/중대본 1총괄조정관 : "명백하게 감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적절하고 엄정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도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회의를 열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8일동안 전국의 학생 83명, 교직원 13명이 확진됐고, 이 중 80%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등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아직 거리 두기 3단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0인 이상 모임 금지,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큰 만큼, 현재 고비를 잘 넘기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