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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감금·둔기 폭행…‘데이트 폭력’ 증가, 재범률 70%
입력 2020.08.19 (22:30) 수정 2020.08.19 (22:39)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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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 간 데이트 폭력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사사로운 다툼으로 여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탓에,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데이트 폭력이 담긴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남자친구의 잇따른 폭행에도 신고조차 못 하던 여학생.

주변에서 말리기 전까지,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더 끔찍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일삼았던 33살 A 씨.

지난해 이곳에서 차 안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2시간 넘게 돌아다니기도 했던 A 씨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둔기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남성이 구속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도 46% 늘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인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 : "(지인에게) '서로 했던 관계들을 다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되게 무서워했어요."]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 보호 조처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 "정말 원해서 합의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후에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0%를 웃도는 데이트 폭력 재범률.

피해 즉시 신고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차에 감금·둔기 폭행…‘데이트 폭력’ 증가, 재범률 70%
    • 입력 2020-08-19 22:30:03
    • 수정2020-08-19 22:39:37
    뉴스9(청주)
[앵커]

연인 간 데이트 폭력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사사로운 다툼으로 여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탓에,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데이트 폭력이 담긴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남자친구의 잇따른 폭행에도 신고조차 못 하던 여학생.

주변에서 말리기 전까지,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더 끔찍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일삼았던 33살 A 씨.

지난해 이곳에서 차 안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2시간 넘게 돌아다니기도 했던 A 씨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둔기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남성이 구속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도 46% 늘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인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 : "(지인에게) '서로 했던 관계들을 다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되게 무서워했어요."]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 보호 조처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 : "정말 원해서 합의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후에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0%를 웃도는 데이트 폭력 재범률.

피해 즉시 신고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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