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정당…업체 2심도 패소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A사가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출량이 적어 침출수 양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