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모자라 무허가 민박까지? 식당들의 이중영업
입력 2020.08.20 (22:10)
수정 2020.08.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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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뒤늦은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법 평상 영업이 최근엔 무허가 민박으로까지 번지며 피서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는 지금 전북지역에서 대표 명소로 잘 알려진 완주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위치한 식당들이 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계곡과 바로 인접한 국유지까지 점령하고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발 디딜 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평상들.
술자리도 벌어져 낙상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물가 평상은 원래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어쩔 수 없죠. 돗자리 펴고 그렇게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상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속 나오고 이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단속 나오면 다 걸렸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는 피서객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민/음성변조 :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연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민/음성변조 : "여기 돌아보면 싹 다 평상밖에 없잖아요.자릿세가 비싸긴 한 거죠."]
[시민/음성변조 : "무료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계곡 주변에요?) 네, 아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래 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불법 영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숙박업을 하는 한 음식점.
잠을 잘 수 있는 캠핑 카라반을 불법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식당 이름뿐입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라반 이용하려면 주말도 가격이 같아요?) 날짜별로 다 달라요. (다음 주 토,일 이용하려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카라반 하나예요?) 네네."]
자치단체 확인 결과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숙박업체입니다.
[음성변조 : "실제로 이렇게 현장 나와 있을 때는 숙박하는 업소가 많은데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한식업소나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한 건물에서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업종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민박이나 음식점은 다 영업 신고 허가 사업이에요. 숙박업 등록을 내야 되고, 영업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불법이죠)."]
이런 무허가 숙박업을 겸하는 불법 평상 음식업소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음식이랑 숙박 같이하시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업종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식당으로요."]
[상인/음성변조 : "(업종 뭐로 신고하셨어요?) 식당으로 되어있죠. (숙박은 따로 안 하시고?) 그런 걸 왜 해요? (여기서 대부분 민박하시는 분들은 다 숙박업소 신고는 따로 안 하셨겠네요?) 거의 없죠. 그런 건 (방송)내지 마세요 KBS에서."]
결국, 단속 같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민박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제보 해줘야 알 수가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며 계곡을 점거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식당들.
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무허가 숙박업까지 진출하며 청정계곡을 망치고, 피서객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국유지니까 정부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뒤늦은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법 평상 영업이 최근엔 무허가 민박으로까지 번지며 피서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는 지금 전북지역에서 대표 명소로 잘 알려진 완주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위치한 식당들이 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계곡과 바로 인접한 국유지까지 점령하고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발 디딜 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평상들.
술자리도 벌어져 낙상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물가 평상은 원래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어쩔 수 없죠. 돗자리 펴고 그렇게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상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속 나오고 이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단속 나오면 다 걸렸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는 피서객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민/음성변조 :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연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민/음성변조 : "여기 돌아보면 싹 다 평상밖에 없잖아요.자릿세가 비싸긴 한 거죠."]
[시민/음성변조 : "무료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계곡 주변에요?) 네, 아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래 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불법 영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숙박업을 하는 한 음식점.
잠을 잘 수 있는 캠핑 카라반을 불법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식당 이름뿐입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라반 이용하려면 주말도 가격이 같아요?) 날짜별로 다 달라요. (다음 주 토,일 이용하려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카라반 하나예요?) 네네."]
자치단체 확인 결과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숙박업체입니다.
[음성변조 : "실제로 이렇게 현장 나와 있을 때는 숙박하는 업소가 많은데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한식업소나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한 건물에서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업종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민박이나 음식점은 다 영업 신고 허가 사업이에요. 숙박업 등록을 내야 되고, 영업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불법이죠)."]
이런 무허가 숙박업을 겸하는 불법 평상 음식업소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음식이랑 숙박 같이하시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업종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식당으로요."]
[상인/음성변조 : "(업종 뭐로 신고하셨어요?) 식당으로 되어있죠. (숙박은 따로 안 하시고?) 그런 걸 왜 해요? (여기서 대부분 민박하시는 분들은 다 숙박업소 신고는 따로 안 하셨겠네요?) 거의 없죠. 그런 건 (방송)내지 마세요 KBS에서."]
결국, 단속 같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민박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제보 해줘야 알 수가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며 계곡을 점거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식당들.
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무허가 숙박업까지 진출하며 청정계곡을 망치고, 피서객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국유지니까 정부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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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0 22:10:33
- 수정2020-08-20 22:12:00
[앵커]
연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뒤늦은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법 평상 영업이 최근엔 무허가 민박으로까지 번지며 피서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는 지금 전북지역에서 대표 명소로 잘 알려진 완주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계곡을 따라 곳곳에 위치한 식당들이 불법 평상 영업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계곡과 바로 인접한 국유지까지 점령하고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발 디딜 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평상들.
술자리도 벌어져 낙상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물가 평상은 원래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어쩔 수 없죠. 돗자리 펴고 그렇게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상인/음성변조 :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속 나오고 이러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단속 나오면 다 걸렸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는 피서객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민/음성변조 :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연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시민/음성변조 : "여기 돌아보면 싹 다 평상밖에 없잖아요.자릿세가 비싸긴 한 거죠."]
[시민/음성변조 : "무료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계곡 주변에요?) 네, 아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래 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죠."]
불법 영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숙박업을 하는 한 음식점.
잠을 잘 수 있는 캠핑 카라반을 불법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식당 이름뿐입니다.
[상인/음성변조 : "(카라반 이용하려면 주말도 가격이 같아요?) 날짜별로 다 달라요. (다음 주 토,일 이용하려면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카라반 하나예요?) 네네."]
자치단체 확인 결과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숙박업체입니다.
[음성변조 : "실제로 이렇게 현장 나와 있을 때는 숙박하는 업소가 많은데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한식업소나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한 건물에서 음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두 업종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은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민박이나 음식점은 다 영업 신고 허가 사업이에요. 숙박업 등록을 내야 되고, 영업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불법이죠)."]
이런 무허가 숙박업을 겸하는 불법 평상 음식업소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음식이랑 숙박 같이하시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업종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식당으로요."]
[상인/음성변조 : "(업종 뭐로 신고하셨어요?) 식당으로 되어있죠. (숙박은 따로 안 하시고?) 그런 걸 왜 해요? (여기서 대부분 민박하시는 분들은 다 숙박업소 신고는 따로 안 하셨겠네요?) 거의 없죠. 그런 건 (방송)내지 마세요 KBS에서."]
결국, 단속 같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실태조차 모릅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민박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제보 해줘야 알 수가 있잖아요."]
한철 장사라며 계곡을 점거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식당들.
자치단체가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무허가 숙박업까지 진출하며 청정계곡을 망치고, 피서객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국유지니까 정부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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