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방위비 소통 계속…단지 비용 아닌 안보부담 분담문제”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을 위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지 비용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부담을 공유하는 문제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와 관련해 "끝난 적이 없다. 휴지기는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접근하고 있다"며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저 비용 분담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의 부담 분담(문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국의 13% 인상안과 50% 인상 규모인 미국의 13억 달러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틀을 넘는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50% 인상안에서 물러난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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