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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재난 곳간, 강원도 재정난 우려
입력 2020.08.21 (08:25)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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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 각종 재난재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 기금을 이미 70% 넘게 쓴 상태라, 앞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첫 발생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접경지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1,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원도 재난 관련 예산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재난 관련 기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290억 원이었던 재난관리기금은 83%를 쓰고 49억 원 남았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7월 기준 68억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전창준/강원도재난안전실장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부담 등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난·재해에 쓸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해 복구는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앞으로 닥칠 태풍과 폭설까지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당장, 강원도 사업과 기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구태의연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재난관련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강원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데다 생활안정지원금 등 쓴 돈은 많아, 강원도 살림살이는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비어가는 재난 곳간, 강원도 재정난 우려
    • 입력 2020-08-21 08:25:05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원도에 각종 재난재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 기금을 이미 70% 넘게 쓴 상태라, 앞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첫 발생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접경지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1,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원도 재난 관련 예산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재난 관련 기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290억 원이었던 재난관리기금은 83%를 쓰고 49억 원 남았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7월 기준 68억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전창준/강원도재난안전실장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부담 등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난·재해에 쓸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해 복구는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앞으로 닥칠 태풍과 폭설까지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당장, 강원도 사업과 기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구태의연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재난관련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강원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데다 생활안정지원금 등 쓴 돈은 많아, 강원도 살림살이는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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