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성토장된 행안위…“무관용 원칙·강제수사 검토”

국회 행전안전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정, 소방청 등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됐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른바 '서울사랑교회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당국과 대치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서울청 수사부에서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작금의 사태, '전광훈 사태'로 불러야 마땅"

포문은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서울사랑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규탄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2월 대구의 감염병 위기를 신천지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작금의 사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사태 혹은 전광훈 사태,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주류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란 듯이 방역을 방해해 선량한 종교인, 신앙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있고 나아가 국가 방역 체계를 흔들고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응급실에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에 비참함까지 느껴졌다,자괴감이 들었다며 전 목사를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 또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가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고 때로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면서 국가 방역 체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주도 세력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전 목사를 방역 실패 희생양 삼아선 안 돼"

행안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전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를 전 목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나의 방역 실패를 희생양으로 삼는 관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정부가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에만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함께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자가격리와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면서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갈라치기를 하지 말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좌)/송민헌 경찰청 차장(우)

■ 행안부 "무관용 원칙"…경찰 "강제 수사도 검토"

전 목사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정부 당국자들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주류 기독교 교회가 방역을 방해하며 국가 방역체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자 이번 상황이 신천지교회 때보다 훨씬 엄중하다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진영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은 데다 (사랑제일교회) 신자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여러 방해 행위가 있어 더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역 방해, 안전수칙과 자가격리 위반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역학 조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하는 게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전 목사와 일부 신도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경찰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서울시의 행정조사에 경찰이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강제 수사도 적극 검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과 조사를 묻는 질문엔 집회 경비를 했던 경찰관 확진자도 4명이 나왔다면서 서울청 수사부장을 전담 팀장으로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