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는 안돼…기소해 법원 판단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 등은 "이 부회장 사건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련된 건"이라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도 2018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직원들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인가, 이 부회장 모르게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 등은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면서 "이 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기소유예도 답이 아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데, 분식회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벼운 사안이라는 말인가"라며 "분식회계와 같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