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여정의 위임통치…왜?

남성욱 객원해설위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등 위임통치에 들어갔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은 “김 위원장이 아직 후계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 제1부부장이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위임통치 결정은 9년간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분산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예측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북한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에게 중대한 건강 이상으로 인한 유고 상태는 아니지만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국정을 중간에서 총괄하면서 명실상부한 문고리 권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1인 지배의 북한 체제에서 이는 드문 변화로서 후계구도의 가시화와 연계시키는 분석도 있습니다.
4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여러 억측이 있었습니다만 언제든지 건강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얘깁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김 위원장 으로서는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위기와 코로나 확산 그리고 수해 피해 등 3중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기친람식 통치보다는 권력 분산을 통해 1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업무는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관장한다지만 이런 위임 통치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인 만큼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