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이달말까지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요청

입력 2020.08.23 (11:15) 수정 2020.08.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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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이달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23일) "박 의장이 지난 21일 통합당에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에게 같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말 보낸 첫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별도로 추천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고,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천은 안 한 상태로, 추천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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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3 11:15:51
    • 수정2020-08-23 11:35:50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이달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23일) "박 의장이 지난 21일 통합당에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에게 같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말 보낸 첫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별도로 추천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고,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천은 안 한 상태로, 추천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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