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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관행 끊고 수리비 10% 할인”…애플 자진시정안 마련
입력 2020.08.24 (12:00) 수정 2020.08.24 (12:58) 경제
이동통신사와의 거래에서 '갑질' 혐의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한편 아이폰 이용자의 유상수리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1천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이 잠정안이 확정되면 애플은 공정거래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를 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애플과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충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에 대한 심사를 더는 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애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던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 전원회의는 올해 6월 17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애플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먼저 거래상 지위남용 지적을 받은 광고, 사후 수리 등에 대한 거래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애플은 우선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지적받은 광고비 떠넘기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가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일부를 폐지하고, 광고기금을 협의·집행할 때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사와의 계약에서 보증수리비용을 분담시키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최소보조금 수준을 조정하고,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개선방안과 별개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위한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250억 원을 출연해 소진할 때까지 유상수리비나 보증기간·범위 확대프로그램인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비를 1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400억 원)하고,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해마다 200여 명의 선발해 9개월씩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학교, 공공 도서관 등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는 1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마련한 잠정안은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관계부처·통신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갑질 관행 끊고 수리비 10% 할인”…애플 자진시정안 마련
    • 입력 2020-08-24 12:00:58
    • 수정2020-08-24 12:58:26
    경제
이동통신사와의 거래에서 '갑질' 혐의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한편 아이폰 이용자의 유상수리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1천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이 잠정안이 확정되면 애플은 공정거래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를 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애플과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충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에 대한 심사를 더는 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애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던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 전원회의는 올해 6월 17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애플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먼저 거래상 지위남용 지적을 받은 광고, 사후 수리 등에 대한 거래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애플은 우선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지적받은 광고비 떠넘기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가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일부를 폐지하고, 광고기금을 협의·집행할 때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사와의 계약에서 보증수리비용을 분담시키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최소보조금 수준을 조정하고,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개선방안과 별개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위한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250억 원을 출연해 소진할 때까지 유상수리비나 보증기간·범위 확대프로그램인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비를 1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400억 원)하고,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해마다 200여 명의 선발해 9개월씩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학교, 공공 도서관 등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는 1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마련한 잠정안은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관계부처·통신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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