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휴정기 권고에도…정경심·김경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 법원이 오늘(24일)부터 2주 동안 사실상의 임시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등 일부 주요 재판은 변동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일정 변경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심사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재판을 2주 후로 연기하는 등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일선 재판장들에게 권고했는데, 정 교수 사건에 대해선 '임시 휴정기'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열리는 재판기일에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과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정 교수의 재판에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재판에서는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도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의 재판 역시 오는 28일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연기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열리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도 2주 동안 변동없이 계획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점, 그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재판부를 포함해 법정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재판에서 9월 3일에 결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이번 주에 예정됐던 서울중앙지법의 대부분 재판은,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속속 취소·연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