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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울산도 본격화?
입력 2020.08.24 (15:29) 수정 2020.08.24 (16:04)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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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샙니다.

울산에서도 울주군과 울산시의회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3, 4월.

울주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군민 22만여 명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한 겁니다.

재난에 따른 일시적 조처였지만, 소득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 측면에서는 '기본소득'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선도한 울주군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기본소득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울산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겁니다.

[이선호/울산시 울주군수 : "기초단체로 보면 거의 50%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가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지금 잘 조정만 하더라도, 법 제정만 잘 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산업 생태계가 2차 산업 위주인 울산은 자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향후 기본소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 거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 연구회를 신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시현/울산시의원 : "(울산 재난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영됐고,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법안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 ‘기본소득’ 논의…울산도 본격화?
    • 입력 2020-08-24 15:29:49
    • 수정2020-08-24 16:04:28
    930뉴스(울산)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샙니다.

울산에서도 울주군과 울산시의회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3, 4월.

울주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군민 22만여 명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한 겁니다.

재난에 따른 일시적 조처였지만, 소득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 측면에서는 '기본소득'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선도한 울주군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기본소득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울산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겁니다.

[이선호/울산시 울주군수 : "기초단체로 보면 거의 50%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가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지금 잘 조정만 하더라도, 법 제정만 잘 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산업 생태계가 2차 산업 위주인 울산은 자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향후 기본소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 거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 연구회를 신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시현/울산시의원 : "(울산 재난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영됐고,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법안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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