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2학기도 ‘비정상 등교’…대책은? 등록금은?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5개월 전 이 쇼맥뉴스 시간에 싱가포르의 개학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 3월 싱가포르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속에 등교 개학을 강행해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사업장을 폐쇄하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봉쇄조치, '서킷 브레이커'를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가 끝난 뒤에도 학생과 교직원 등의 감염이 이어지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의 위상은 뚝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이달 초만 해도 2학기 '정상 등교'방침을 밝혔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의 교회, 집회 관련 감염이 지역까지 확산하자 결국 2학기 역시, 1학기처럼 '비정상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정상등교,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합니다.

경북교육청도 초중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일반계고는 3학년은 매일 등교, 1, 2학년은 격주 등교합니다.

교육부도 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인데요.

또 전국 단위 기숙사 학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학기에도 학교 방역을 위해 283억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 534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 시행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모든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에 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지정해 지역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도 곧 개강이죠.

경북대는 35명 이하는 대면, 35명 초과 70명 이하는 혼합, 70명 초과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고요. 

영남대는 실험, 실습수업은 대면, 이론과 실습 병행 수업은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론 강의더라도 수강인원이 강의실 최대 수용인원의 절반 이하면 대면수업을 진행합니다. 

계명대는 같은 수업이더라도 대면과 비대면 방식 둘 다 갖춰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대학들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 우려에도 대다수 대학이 대면수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1학기 등록금 반환 운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부실한 온라인 강의에 코로나로 대학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운동이 일었습니다.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교육부까지 국토 종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종주/영남대 총학생회장 : "등록금 관련 문제만 교육부가 발을 뺀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가서 답변을 받을 수 있든 없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의도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 총장 소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권익위의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천380건에 달했고요.

지난달에는 등록금 환불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죠.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대가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 10%에 해당하는 29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총 50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2학기 등록금도 일부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이어 영남대와 경북대, 안동대도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계명대는 지난 4월 이미 학업장려비를 모든 학생에게 20만 원씩 지급했고 2학기에도 등록금에서 20만 원을 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경북대가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을 특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고요.

일부 대학들도 성적장학금 대상자를 제외하거나, 다른 장학금을 폐지하면서 '꼼수 장학금이다',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오늘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읍니다.

등록금 결정과 반환 여부 검토과정의 제도개선과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대학생 단체와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끝, 알 수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정부는 방관할 게 아니라, 등록금 지급 기준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대학은 돈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 내실화와 재정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