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가성비는 ‘1/3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14조 원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1/3에 그친다'?!

<8.24 국회 예결위> 김민석 의원  :  1차 재난지원금 정책 성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 14조 원을 지원했는데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판단컨대 소비로 이어진다는 실질적인 효과는 1/3 정도 판단합니다.

카드 포인트 형태로 재난 지원금 받으신 분들, 대부분 포인트 잔액이 0이 된 지 오래실 겁니다.  저도 받아서 다 썼습니다. 14조 원, 대부분이 이미 쓰였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에 그친다니요. 내가 쓴 돈의 3분의 1만 경제 회복 효과가 있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이 '알쏭달쏭한' 국회 발언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부총리가 국회에 가서 말한 구체적인 숫자인데 근거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 근거 따져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는 못 할지 몰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공돈이 생겼으니 한우 한 번 먹어보겠다'고 생각해 평소에 먹지 않던 한우를 사 먹었다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돈이 생겼으니 평소 사고 싶었지만, 엄두 못 냈던 자전거를 큰맘 먹고 샀다'면 역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계획에 없었고 통상적이지 않은 소비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주 사 먹던 음식, 그리고 식재료를 재난지원금으로 썼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어도 마트에는 갔을 테니, 추가적인 소비가 생겨난 건 아닙니다. 또 평소 '체육관(헬스장, 수영장)'이나 '필라테스' 다니다가 코로나로 이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아서 대신 '자전거'를 한 대 샀다면 역시 추가적인 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동 종목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재난지원금에 의한 소비라 해도 '추가로 소비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예로 든 '소고기 사 먹는 데 쓴 재난지원금'은 부총리가 말한 '실질적인 효과'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돈을 줘서 새로운 소비가 생겨났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효과 있었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경제학에선 이 효과를  '소득효과'로 분류합니다.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면 그래프가 동원되어야겠지만, 경제학 원론 교과서처럼 난해하게 말씀드리는 게 최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어서 소비자의 제품 구매량이 변했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양(+)의 소득효과가 있었다는 정도로 표현해보겠습니다.

반면 '늘 보던 장 보는 데 쓴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효과'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운동 종목을  '수영'에서 '자전거'로 바꾸었다(=대체했다)면 이 역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돈의 꼬리표가 바뀌었거나, 수영에서 자전거로 종목이 바뀌었을 뿐, 소비자의 제품 구매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를 '대체효과'가 발생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효과'만이 '실질적인 효 과'라고 판단합니다. 정확한 효과는 '돈을 안 받았어도 쓸 돈(대체효과)'부분과 '돈을 받아서 추가로 쓴 돈'을 구분해서 봐야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즉, '대체효과' 부분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비했을 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홍 부총리가 말한 3분의 1은 그래서  "전체 14조 원 가운데 4조 7천억 원 안팎의 돈만이 '소득효과'를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실제 효과는 3분의 1'이라고 못 박아도 되냐고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좀 조심스러워하긴 하네요. 효과는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살펴봐야 더 정확하게 측정된단 점에서, 또 소득효과나 대체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양하므로 추정 방식에 따라서 '실제 효과'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다만 정부가 14조 원을 풀었다고 그 돈이 다 실제 효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자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경제에 온기가 돈다는데 소득효과가 3분의 1에 그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올해 정부가 느끼는 예산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짜내서' 예산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빚내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다른 용도로 쓰려던 돈을 끌어왔단 겁니다. 하지만 만약 2차를 집행한다면 그러기는 어렵고, 이제 오롯이 '빚'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땐 그래도 정부가 있는 기존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주게 된다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석 의원 : 추가적 지출 구조조정을 할 여지는 없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  1차 추경할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거의 25조 원 정도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남은 부분이 별로 없어서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 아직 여지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3차 추경까지 줄이고 정리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 : 예를 든 9개 사례 중 제가 살펴본 건은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을 절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사는 구조조정을 해도 할 만큼 했고, 추가로 해도 큰 재원 못 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성비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이 낸 '세금'이나 '국채' 발행,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채'는 '빚'입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합니다.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최대한 효과가 크게 해야 합니다. '가성비 높게' 집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3분의 1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정부로선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 재원 마련할 방법, 쓸 돈 줄일 방법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오면,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돈을 끌어모으면?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월급 20% 줄이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론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부총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차관은 이미 급여를 반납했고 고위공직자는 임금을 동결했다, 또 상위직 임금은 소소하게 가능할 수 있겠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를 재원으로 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 또 이미 8월 말이어서 4달 남아있는데, 준비하는 데 한 달 걸린다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을 김민석 의원이 물어보긴 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재원이 나와도 이 돈은 공공기관의 여유 재원이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소득 하위 50%, 40%, 30%... 범위를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범위를 줄여서 소득 기준으로 하위 일정 비율로 주는 방법은 어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출하는 돈을 줄여보자는 것인데, 홍 부총리는 여기에도 부정적입니다.

1차 지급 때는 '소비 진작'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목적이 유효한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가성비'입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데 '재난 지원금은 아닌 것 같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같은 선별적 지원이 '가성비' 높은 정책'

그러면 어떤 정책이 '가성비 높은' 정책일까요. 홍 부총리는 우선 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전체나 소득 계층을 따져서 일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말고,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1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선별 지원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