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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주택 대출규제 기준,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
입력 2020.08.25 (18:16) 수정 2020.08.25 (21:03) 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주택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이용하면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사용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국감정원 통계보다 가파르다"며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KB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하다 2013년부터 국가감정원 통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미 “주택 대출규제 기준,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
    • 입력 2020-08-25 18:16:20
    • 수정2020-08-25 21:03:30
    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주택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이용하면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사용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국감정원 통계보다 가파르다"며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KB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하다 2013년부터 국가감정원 통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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