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윤석열 힘 빼기? 그 검사는 어디로?’ 檢 중간간부 인사 관전포인트
입력 2020.08.26 (07:00) 취재K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내일(2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른 첫 인사인 데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많은 논란이 인사를 통해 어떻게 귀결될지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脫총장 검언유착 수사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누구?

이번 달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의견을 달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차장검사들이 대거 대검찰청으로 옮겨갔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1차장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아온 신성식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내 두 차장검사 자리에 어떤 인물이 부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지휘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차기 1차장을 누가 맡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전폭 지원에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에 공모를 했다는 혐의는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1차장 자리에는 김욱준 현 4차장의 이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검언 유착' 수사·'삼성 불법 승계' 수사 부장검사들은 어디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독직폭행' 논란에 휩싸여 서울고검의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수사 자체의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에게도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 부장은 윤 총장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부장이 이끌어 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는 잇따라 암초를 마주쳤습니다. 6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뒤이어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복현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온 지도 1년이 된 만큼 전보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인사 전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 현 정권 관련 수사 검사들 좌천되나?

현 정권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해 왔던 검찰 간부들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원조 친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번 달로 전입 1년을 채웠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네 번째 공판에서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거란 느낌이 들었다"며 수사 착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부장은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검' 힘 빼기 인사? 대검은 부글부글

한편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고 대검 요직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지는 첫 인사입니다.

축소·폐지되는 대표적인 직책은 검찰총장 보좌직입니다. 대검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급 직책 4개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대신 형사·공판 강화 방침에 따라 형사정책담당관이, 검찰의 인권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인권정책관 직이 신설됩니다.

대검 내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대검 새 조직 채비 차근차근.. 윤 총장 "대검 정책 기능 강화"

이같은 우려와는 별개로 대검찰청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번 직제개편 등 영향으로 검찰 내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기존 수사 지휘에 집중됐던 대검의 역할을 정책 기능 쪽으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새로 부임한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강조한 내용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8년 검찰개혁위는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개혁위가 검찰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을 권고했던 '검찰 연구원(가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 ‘윤석열 힘 빼기? 그 검사는 어디로?’ 檢 중간간부 인사 관전포인트
    • 입력 2020-08-26 07:00:31
    취재K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내일(2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른 첫 인사인 데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많은 논란이 인사를 통해 어떻게 귀결될지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脫총장 검언유착 수사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누구?

이번 달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의견을 달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차장검사들이 대거 대검찰청으로 옮겨갔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1차장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아온 신성식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내 두 차장검사 자리에 어떤 인물이 부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지휘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차기 1차장을 누가 맡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전폭 지원에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에 공모를 했다는 혐의는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1차장 자리에는 김욱준 현 4차장의 이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검언 유착' 수사·'삼성 불법 승계' 수사 부장검사들은 어디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독직폭행' 논란에 휩싸여 서울고검의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수사 자체의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에게도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 부장은 윤 총장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부장이 이끌어 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는 잇따라 암초를 마주쳤습니다. 6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뒤이어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복현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온 지도 1년이 된 만큼 전보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인사 전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 현 정권 관련 수사 검사들 좌천되나?

현 정권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해 왔던 검찰 간부들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원조 친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번 달로 전입 1년을 채웠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네 번째 공판에서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거란 느낌이 들었다"며 수사 착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부장은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검' 힘 빼기 인사? 대검은 부글부글

한편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고 대검 요직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지는 첫 인사입니다.

축소·폐지되는 대표적인 직책은 검찰총장 보좌직입니다. 대검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급 직책 4개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대신 형사·공판 강화 방침에 따라 형사정책담당관이, 검찰의 인권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인권정책관 직이 신설됩니다.

대검 내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대검 새 조직 채비 차근차근.. 윤 총장 "대검 정책 기능 강화"

이같은 우려와는 별개로 대검찰청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번 직제개편 등 영향으로 검찰 내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기존 수사 지휘에 집중됐던 대검의 역할을 정책 기능 쪽으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새로 부임한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강조한 내용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18년 검찰개혁위는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개혁위가 검찰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을 권고했던 '검찰 연구원(가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