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형준 “의사협회 내 강성우파, 힘 과시 위해 대안제시 없이 파업 부추겨”

- 국제적 기준 인구대비 의사 가장 부족한 국가, 마지막으로 정원 늘린 건 90년대 중반
- 부실 대학 통해 의대정원 확대하면서, 부실교육 빌미 줬어
- 의사협회 내 강성우파, 힘 과시 위해 대안제시 없이 파업 부추겨
- 의료 공공성 자체에 대해 부정.. 시장체제에서 한국의료 사유재라 생각하는 일부 세력 있다고 생각
- 공공의료 공급에 돈 많이 들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협회 논의 부족해
- 정부안도 문제 많아.. 공공의대 정원 49명 너무 적어, 규모 적어 교육환경 못 갖추는 악순환 우려
- 의학전문대학원 방식 선출, 임상의사 양성 의도와 맞지 않아.. 전문가와 상의해 정책 냈어야
- 코로나19 상황에 의사파업 정당 명분 약해.. 진료거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 의사협회의 몰수전략, 힘 과시에 불과.. 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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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6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김경래 : 의사들 집단 휴진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의사가 이게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의사대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정형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정형준 위원장께서도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같은 의사로서 이번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부터 듣고 그 뒷이야기를 들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형준 :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아주 부적절한 파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진료 거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의사 정원 확대잖아요. 

▶ 정형준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부는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지역은 더 부족하다. 이게 정원 확대의 근거인데 의사들은 저희들이 의사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확대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 정형준 : 아니, 주먹구구로 확대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일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의사 숫자가 적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부정하고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의사 수를 증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인정을 하시겠지만 전문의 양성하는 데에 거의 10년에서 한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생각을 해도 미래에 그런 것들을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연히 어떤 계획과 맞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전면 철회를 한다든가 아예 없던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올바른 대안 제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들 많이 언론에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한의사 선생님들 제외하면 사실은 인구 대비 의사가 가장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 증가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들, 저같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리면 진작 늘렸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늘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 정형준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의대 정원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게 1990년대 중반인데. 

▷ 김경래 : 20년이 넘었어요? 

▶ 정형준 : 네, 거의 25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지역의 어떤 토호들 그다음에 사립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늘려준 의대 정원을 주요 부실 사립대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곳 중에 두 곳이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교육을 하는 바람에 한 곳은 사실은 정원 자체가 없어졌고 한 곳은 다른 곳으로 인수가 되었거든요. 그게 대한의사협회나 다른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서남대 의대와 인수된 관동대 의대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늘려봤자 부실한 교육이 될 거다, 이게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쪽의 논리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공공 의대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번에 의사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어쨌든 국가 장학생입니다. 6년 동안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실한 교육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외국은 수련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국가가 사회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한 의사들을 사실 사회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의무복무로 같이 이용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내실화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이 있을 거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의사들 생각들을 잘 모르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 정원을 좀 늘리는 것에 합의하고 어떻게 하면 내실화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텐데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파업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 정형준 : 근본적인 이유는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의사 모임 의사협회 안에 강성우파들이 지금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 거부나 이런 의사 총파업 선동을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협회장이 되고 나서 거의 매달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남발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공의나 학생들이 사실은 의대 정원 부분은 미래의 본인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시장에서의 위치가 조금 훼손될 수만다는 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 전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요구를 보시면 전면 철회이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이잖아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어차피 그런데 의사들이 뽑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형준 : 예, 의사들이 뽑은 집행부라서 저도 뭐 되게 국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뽑았긴 하지만 직선 어떤 의협 간부의 특성상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뽑혀 보니까 강성으로 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사람이 뽑힌 셈이라서 사실은 협회장이 이런 식으로 다 회원들을 선동해서 가는 이 구조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의사 정원 확대도 있지만 공공 의대 설립도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쪽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 더 만들면 좋은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전공의나 학생들은 공공 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의사 수 정원 확대에 있는 부수적인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의대도 결국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숫자를 늘리는 것 다 찬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맥락에서 반대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의협 지도부 아까 말씀하신 게 최대집 회장을 기점으로 하는 강성 우파 집행부의 입장은 의료의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한국 의료는 시장 중심 체계인데 이런 것들이 사적 그런 재산이고 사유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어떤 영역이 확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공공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좀 해프닝성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 의대를 학생 추천을 받는데 지자체장이 추천권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시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뭔가 방침들도 제대로 안 정해졌고 정부 방침 대책도 약간 좀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 정형준 : 정부가 지금 사실은 공공 의대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됐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들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공 의대만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면 공공 의대 정원이 고작 49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적은 정원의 의과 대학들이 사실은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려는 적은 의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막상 만든 공공 의대는 49명 한 것,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처벌 방식은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의과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 대학의 차이를 체감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4년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전문 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됐을 때는 사실은 임상 의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양성하는 건데 공공 의대는 저희가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즉, 부족한 임상 의사 필수 의료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게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정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의과 대학은 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정부의 안도 지금 말씀하신 부족하기도 하고 충분히 숙의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십니까? 

▶ 정형준 : 일단은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 의사 파업이 가질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이 매우 약하고요. 그리고 파업을 해야 될 정도로 진료 거부를 할 정도의 사항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회와 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협회와 정부만 대화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들은 사실 국민 건강과 앞으로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희가 돌봄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사회 그다음에 다른 모든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간 정부가 사실은 소통을 일부하고만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반영해서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이번에 1년에 400명 중에 50명은 산업체 의사 이런 분들을 늘리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산업체 민원 처리를 해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시 모여서 이걸 논의하는 테이블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정협의같이 협소하게 의사단체와 정부만 모여서 이걸 결정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대화를 해라, 이 이야기고 의사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 정형준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생긴 것 같은데요. 협회가 사실은 지금 아예 전면 철회 아니면 백지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몰수 전략 가지고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진료 거부를 계속하면서 투쟁하는 방식은 사실은 힘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최대한 잘 조율을 해서 빨리 진료 현장에 돌아가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냐 하면 수가 같은 것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의료시장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력 문제가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형준 : 뭐 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학 교육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각각의 문제들이 한국 의료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진료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어떤 공론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 의사들 당연히 여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가 지금 이런 이익집단으로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해서 무슨 이런 파업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 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전문가 단체의 대표답게 조율하고 의사단체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은 지금 외부 정치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니까 제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백지화, 전면 철회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공허한 이야기들만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한국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 정형준 : 맞습니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의료 공급의 거의 95%를 저희가 민간 시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 때문에 과잉 진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나 이런 데는 기피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 의료기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공공 의료기관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공공 의료에 대한 공급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회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도 그럴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다음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에 있던 의사협회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빨리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