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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 9억 이상 주택 이상거래 조사, 811건 의심 사례 확인”
입력 2020.08.26 (10:28) 수정 2020.08.26 (10:39)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이상 거래 가운데 8백 건 이상이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1,705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세 의심 건이 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이 37건, 계약일 허위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이 211건을 차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사례들을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 30건은 형사입건, 15건은 검찰 송치를 마쳤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알리며, 단속 실효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를 금지하는 안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LTV, 자산가치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체를 거쳐 대출을 공급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의 경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10월 중 결과를 회신하고, 공공재개발은 이달 중 주민 설명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또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허위 매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월세 물건 모두 하루 전보다 10~20% 줄어들었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 보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전국 9억 이상 주택 이상거래 조사, 811건 의심 사례 확인”
    • 입력 2020-08-26 10:28:24
    • 수정2020-08-26 10:39:20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이상 거래 가운데 8백 건 이상이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1,705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세 의심 건이 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이 37건, 계약일 허위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이 211건을 차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사례들을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 30건은 형사입건, 15건은 검찰 송치를 마쳤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알리며, 단속 실효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를 금지하는 안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LTV, 자산가치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체를 거쳐 대출을 공급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의 경우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10월 중 결과를 회신하고, 공공재개발은 이달 중 주민 설명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또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허위 매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월세 물건 모두 하루 전보다 10~20% 줄어들었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 보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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