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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사협회, 시민 생명 볼모 무책임한 총파업 중단해야”
입력 2020.08.26 (10:38) 수정 2020.08.26 (10:45) 사회
참여연대가 대한의사협회에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협이 진료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위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여 오늘(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의사협회, 시민 생명 볼모 무책임한 총파업 중단해야”
    • 입력 2020-08-26 10:38:46
    • 수정2020-08-26 10:45:03
    사회
참여연대가 대한의사협회에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6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협이 진료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위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여 오늘(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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