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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전입·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부정청약 9건 적발
입력 2020.08.26 (11:28) 경제
고시원에 위장전입하거나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수법으로 주택청약에서 부정당첨 받은 사례 9건이 적발되고 12명이 입건됐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오늘(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 수사로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9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은 혐의로 입건된 12명 가운데 5명은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고시원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습니다. 대응반은 같은 방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 대표가 브로커와 공모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의 명의를 빌린 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대응반은 장애인단체 대표와 브로커, 가담자 5명 등 총 7명을 입건했으며 13명의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로, 총 13건이 적발돼 11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 5건이 적발돼 8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도 3건 적발돼 3명이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시원 위장전입·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부정청약 9건 적발
    • 입력 2020-08-26 11:28:24
    경제
고시원에 위장전입하거나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수법으로 주택청약에서 부정당첨 받은 사례 9건이 적발되고 12명이 입건됐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오늘(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 수사로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9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은 혐의로 입건된 12명 가운데 5명은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고시원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습니다. 대응반은 같은 방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단체 대표가 브로커와 공모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의 명의를 빌린 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대응반은 장애인단체 대표와 브로커, 가담자 5명 등 총 7명을 입건했으며 13명의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로, 총 13건이 적발돼 11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 5건이 적발돼 8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도 3건 적발돼 3명이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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