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교란’ 823명 적발…“불법 행위 엄정수사”

최근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약 2주 만에 823명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82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823명을 유형별로 보면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142명), 불법 중개행위(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 전세보증금 사기(38명) 순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나 조직적인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을 담당하는 8개 지방청에 11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특히 세종 지역은 세종청과 대전·충남·충북청이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 전대'와 최근 전셋값 불안 분위기를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