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미리보기…K뉴딜·청년지원에 각각 20조+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2021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 키워드는 "경제 회복·민생 안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이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 재정 확대 기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린 올해 예산 513조 3,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당·정은 2021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형 뉴딜 예산에 20조 원 이상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형 뉴딜 시행 첫해인 내년 예산에는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20조 원 이상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예산은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당·정은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어치 발행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9조 원어치를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는 15조 원어치 발행하는 등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다른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구매 시 7~10% 할인도 해 주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의 바우처 쿠폰도 강화해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예산 확보…2021년 전면 실시

국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급여항목을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 디스크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2학년과 3학년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고를 기준으로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2학년은 2020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 시도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1학년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1년엔 일부 시도가 아닌 모든 지역에서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사 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 채까지 늘리고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섬과 벽지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 574곳을 설치하는 한편, 공공 와이파이도 15,000곳을 확충하는데도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 청년층 적극 지원에도 20조 원 이상 투자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 투자에도 20조 원 이상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과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 지원하고 청년임대주택도 늘려 5만 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 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 원 신규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예산도 대폭 증액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도 대폭 증액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곳과 국가하천 73곳을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과 터널, 위험도로 등 210곳도 개선하는 한편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390곳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전상 군경에 대한 수당을 현재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 순직군경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상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21년 예산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최근 2~3년간 증가 규모를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면서 최종 규모는 추후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규모는 다음 주인 9월 1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