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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31일 개최…위원장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
입력 2020.08.26 (16:29) 수정 2020.08.26 (16:46) 정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4억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병역은 1984년 '폐결핵 활동성 미정' 질병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제출받은 1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등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경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1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흥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31일 개최…위원장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
    • 입력 2020-08-26 16:29:23
    • 수정2020-08-26 16:46:28
    정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4억 5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병역은 1984년 '폐결핵 활동성 미정' 질병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제출받은 1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등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경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1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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