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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난기금 ‘고갈 위기’…휴업 지원 불투명
입력 2020.08.26 (22:17) 수정 2020.08.26 (22:17)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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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지역 노래연습장과 주점, PC방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이 생업을 접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에 대비한 자치단체 기금도 고갈 위기여서 지난 5월 지급됐던 휴업 지원금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과 김해, 거제, 진주, 양산, 창녕 6개 시군에서 운영이 전면 중단된 노래방과 주점, PC방을 포함한 업소는 모두 6,700여 곳.

'운영 중단' 권고에 그쳤던 상반기와는 달리,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위반하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접은 업주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집합금지 업소 업주 : "지원은 하나도 없고, 문 닫으라고만 하니까. 직원들 급여는 줘야 하고. 지금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5월 지급한 휴업 지원금은 업소당 100만 원.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주된 재원인 자치단체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해 170억 원에 불과했던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올해 1,189억 원으로, 7배 늘었고, 재해구호기금도 60배 많은 618억 원이 지출됐거나 쓸 예정입니다.

올 초 1,600억 원에서 수해 복구로 쓸 돈을 빼면, 남은 기금은 197억 원, 법정 의무예치금 229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첫 휴업지원금 지급 당시 절반을 부담했던 경남의 각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난 관련 기금이 남아있지 않아,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는 휴업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생기면 거기에 써야 하거든요. (재난기금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운영 중단 조치에, 최소한의 지원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업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 경남 재난기금 ‘고갈 위기’…휴업 지원 불투명
    • 입력 2020-08-26 22:17:47
    • 수정2020-08-26 22:17:49
    뉴스9(창원)
[앵커]

경남지역 노래연습장과 주점, PC방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이 생업을 접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에 대비한 자치단체 기금도 고갈 위기여서 지난 5월 지급됐던 휴업 지원금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과 김해, 거제, 진주, 양산, 창녕 6개 시군에서 운영이 전면 중단된 노래방과 주점, PC방을 포함한 업소는 모두 6,700여 곳.

'운영 중단' 권고에 그쳤던 상반기와는 달리,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위반하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접은 업주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집합금지 업소 업주 : "지원은 하나도 없고, 문 닫으라고만 하니까. 직원들 급여는 줘야 하고. 지금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5월 지급한 휴업 지원금은 업소당 100만 원.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주된 재원인 자치단체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해 170억 원에 불과했던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올해 1,189억 원으로, 7배 늘었고, 재해구호기금도 60배 많은 618억 원이 지출됐거나 쓸 예정입니다.

올 초 1,600억 원에서 수해 복구로 쓸 돈을 빼면, 남은 기금은 197억 원, 법정 의무예치금 229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첫 휴업지원금 지급 당시 절반을 부담했던 경남의 각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난 관련 기금이 남아있지 않아,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는 휴업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생기면 거기에 써야 하거든요. (재난기금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운영 중단 조치에, 최소한의 지원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업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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