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막뉴스] 고시원 위장전입·장애인 명의도용…불법·이상 거래 대거 적발
입력 2020.08.26 (22:30) 자막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지난해 수도권의 고시원 2곳에서 20명에 가까운 입주자가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첨을 목적으로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주소를 계속 옮겨가며 청약을 반복해 당첨된 겁니다.

부정 당첨으로 입건된 사람만 5명. 13명은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명의만 빌려 특별공급을 받은 장애인단체 대표와 알선책도 적발됐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아파트에 부정당첨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 7명을 검거하였고..."]

집값 담합도 꼬리를 잡혔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담합을 유도한 주민 10여 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분당의 일부 중개업소들이 온라인 매물을 일제히 내린 것과 관련해 역시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자금출처 등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모두 8백 건이 넘는데, 편법 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가 68%로 가장 많고, 계약일 허위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6월부터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도 하반기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갑
  • [자막뉴스] 고시원 위장전입·장애인 명의도용…불법·이상 거래 대거 적발
    • 입력 2020-08-26 22:30:36
    자막뉴스
지난해 수도권의 고시원 2곳에서 20명에 가까운 입주자가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첨을 목적으로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주소를 계속 옮겨가며 청약을 반복해 당첨된 겁니다.

부정 당첨으로 입건된 사람만 5명. 13명은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명의만 빌려 특별공급을 받은 장애인단체 대표와 알선책도 적발됐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아파트에 부정당첨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 7명을 검거하였고..."]

집값 담합도 꼬리를 잡혔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담합을 유도한 주민 10여 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분당의 일부 중개업소들이 온라인 매물을 일제히 내린 것과 관련해 역시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자금출처 등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모두 8백 건이 넘는데, 편법 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가 68%로 가장 많고, 계약일 허위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6월부터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도 하반기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갑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