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10명 고발”

정부가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 개시명령 발령 이후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수련병원 30곳을 현장 조사해 전공의 등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수도권 병원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공의와 전임의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도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의대생 국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일정에 변함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차관은 "대화의 노력은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첫 집단 휴진을 한 데 이어 14일, 21일에도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21일부터 3일 동안 연차 별로 순차 집단 휴진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대한의협도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정부가 파악한 휴진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등이고, 낮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은 8.9%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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