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고발한 정부 가장 높은 수위로 규탄”…무기한 총파업 논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정부가 고발조치를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높은 수위로 규탄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에게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을 한 이 정부를 가장 높은 수위에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 회장은 "과연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이 개인들인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만약 법리적 행정 조치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직권남용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법 59조 1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큰 법률이라고 판단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고발 조치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어렵게 됐고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병원에 남아있으면서 필수 의료를 하는 전공의도 병원을 벗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며 "즉 오늘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전공의뿐 아니라 우리 13만 의사 전체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저를 고발해서 제가 먼저 법적인 부분의 심판을 받고, 제가 먼저 구속되고 감옥에 가겠다"며 "왜 이제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3~4년밖에 안 된 20대 후반 젊은 의사들에게 이런 가혹한 조치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바로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6시 '범 의료계 4대 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사협회 차원의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