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응급실’ 전공의 고발에 의협 즉각 반발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전공의, 전임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등 35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 의사협회도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업무개시 명령이 개인에게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