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 늘었다…입법 공백 속 대기업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사각지대 회사가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지분을 우회 보유하는 사례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의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분석·공개했습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 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210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 줄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20% 이상 30% 미만)와 규제대상 회사의 50% 자회사 등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회사의 수는 51개 집단 388개사로 지난해보다 12개 늘었습니다.

사각지대 회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 ·하림(각 17개) 순이었습니다.

롯데와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장금상선 등 4개 집단은 사각지대 회사가 없었습니다.

21개 집단 소속 51개 국내 계열사는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 사례도 늘었는데 41개 집단 75개 비영리법인이 138개 계열사에 대해 평균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숫자가 전년 대비 25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42개 금융·보험사가 53개의 비금융 계열사에 6천272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7건에서 신규출자가 발생했고 출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 강화, 비영리법인 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해외계열사 비영리법인 등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부 총수일가 지분 30%를 넘는 상장회사들이 일부 지분을 매각해 29.9%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계열사 출자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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