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② 고위공직자 234명, 세종시 아파트로 720여억 원 벌었다

"지금은 분양 물량의 50%지만 과거에는 70%까지 이전기관 특별공급이었다. 공무원들은 쉽게 분양받지만 일반 시민은 분양받기가 힘들다"

"'공무원 특공'으로 분양을 받고 세종시에 오는 분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많이 본다. 세종시에 나름 자부심이 있는데 속이 상한다."

"낮은 경쟁률에 세종 집을 분양받고서는 시세차익을 챙긴 뒤 떠나는 공무원을 보면 투기와 뭐가 다르냐는 생각밖에 안 든다."

"세종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을 싼값에 내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이다.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가 싸다. 그런데 수혜는 공무원이 '특공'으로 누린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이른바 '세종 토박이'들의 정서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많은 세종 시민들과 공인 중개사들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 개발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로 가치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는데,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억 원대 차익을 챙기고 팔아 치운다는 거죠.

이들의 반감,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로 공직자들이 얻은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미 매도한 경우는 보유 이력과 매도 가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 중인 세종시 아파트가 분양 당시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따져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을 통해 아파트나 분양권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 234명이 대상이고, 분양가와 실거래가(지난달 KB시세 기준) 기준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3억여 원. 지난달 평균 시세는 6억 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승률은 103%, 가격으로 보면 3억 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분양가의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 고위 공직자 234명이 총 720여억 원을 번 겁니다.

장성현 경실련 간사는 "서울에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분석했을 때는 5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며 "서울보다 상승률이 2배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집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얻을 잠재적 차익은 아마도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취재진이 만난 한 세종시 공인중개사는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 호재가 겹치면서 실거래가가 매주 10% 이상씩 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물론 '공무원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죄도 아닙니다. 취재 대상이 된 고위 공직자 대다수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상황에 맞춰 정당하게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세종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KBS 취재진과 만난 한 시민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세종시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전 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며 "혜택은 볼 것 다 보고 다른 지역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 버려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장은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들이 이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적으로 싼 공간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특별공급이 아니라 아파트 거주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공급이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단순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조건을 걸고 공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상'이 아닌 '특혜'가 되어버린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그 실태를 오늘부터 KBS 뉴스9에서 심층 보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