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조국흑서’ 서민 “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해” vs ‘조국백서’ 최민희 “기생충 연구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듯”

입력 2020.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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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 이 책을 집필한 가장 큰 이유는 '분노'
- 조국 흑서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아냐
- 조국 흑서의 하이라이트는 사모펀드.. 사모펀드의 본질을 알면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
- 조국 백서, 내가 직접 손봤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을 것
- 문재인 대통령, 팬심을 거스르지 못해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다
- 재산이 5억밖에 없는 자산가가 자식 유학을 보냈다면.. 부정한 돈의 유무 의심할 필요 있어

<최민희 전 의원>
-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길들이기 과정이었다고 생각
-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초엘리트..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점은 인정해
- 언론은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지만 검찰만은 감시하지 않았다
- 비판은 자유지만 문재인 대통령 팬덤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졸렬해 보여
- 조국 흑서 집필진들은 대부분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전달 경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
- 진중권 전 교수의 '조국 백서 제작비 3억원'에 대한 의문을 받아쓰는건 지면 낭비, 방송 낭비..3억 용처는 세세하게 공개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31일 (월) 17:25~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최민희 전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상처 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들을 조국대전, 조국사태라고 불렀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를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한 두 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그 책의 집필진 나란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국흑서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집필자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민: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주 기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닮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주진우: 교수님이 어디서 주장하고 다니셨잖아요.

◆서 민: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책을 집필하신 이유가 뭔가요?

◆서 민: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분노죠, 분노.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기대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 외교 다 작살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거는 그래도 박근혜, 이명박에 비해서는 도덕적이다 이거 하나였는데 조국 사태가 이제 시작되면서 도덕마저 무너진 걸 보고 이 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구나 그랬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폭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겠다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을 내게 될 때 이제 한 가지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조국백서가 이제 이 책의 물론 모티브가 되기는 했지만 조국백서는 사실 조국 장관을 약간 옹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의 죄가 없다는 걸 계속 밝히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는 조국 장관이 죄가 있다고 계속 밝히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이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어떤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걸 읽는 독자들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고 미래에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진우: 이 정권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그 작은 애정마저도 깨졌다 그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 민: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전까지 다른 정권의 공직자들은 다 윤리적인 문제로 다 이제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 하면 그래서 재판 결과 나왔어? 유죄 확정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주진우: 조국 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서 민: 그러니까 사실 표창장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죄는 아니지만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사실 표창장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표창장 같은 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가 있죠. 사실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사모펀드예요.

◇주진우: 사모펀드.

◆서 민: 그러니까 이 책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이 사모펀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본질을 알면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주진우: 사모펀드의 본질은 뭡니까?

◆서 민: 사모펀드.

◇주진우: 조국 사모펀드의 본질은.

◆서 민: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랑 2차 전지 사업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모펀드가 의도대로 됐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더 이상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뻔했는데 그 2개가 그렇게 수익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미수죠, 미수.

◇주진우: 미수 사건이지 조국 펀드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죠? 수익을 못 냈을 뿐이지 잘못됐다고요?

◆서 민: 네, 맞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조범동 씨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범동 씨 이 펀드는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를 안 했다. 권력유착 의혹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서 민: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그게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범동 증거인멸 같은 거는 이미 뭐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이야기는 조금.

◇주진우: 조범동 씨는 유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서 민: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부분.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에서 약간 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판결문에.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링크PE가 거기 조국 내 것이고 조범동이 모든 의사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판결문이 나오고도 계속 이 코링크가 익성 것이다라는 그런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계속 하면서 선동을 하는데요. 그게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책을 쓰면서 사모펀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준전문가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죠. 조국 장관이 이건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걸로 유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사모펀드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조국 펀드 부분은 권력유착 정경유착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서 민: 실제로 그리고 이건 조범동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요. 이제 정경심 재판에서 판사가 달라지면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죠.

◇주진우: 아무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조국백서는 혹시 보셨어요?

◆서 민: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나올까 봐.

◇주진우: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 민: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원래 조국백서가 조국 장관의 무죄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걸 인정한 거죠. 잘못이 뭐냐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저희가 항상 욕하는데 원래 이제 특권층들은 다 내로남불이었다는 걸 처음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조국 장관은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진정한 이것이 조국 장관의 정말 변명을 해줄 거면 조국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내로남불로. 그러니까 다 원래 조광조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좀 약간 김이 빠졌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주진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서 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윤리적인 문제는 다 있었다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표창장 사건부터 사모펀드까지 그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뭔가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검찰 주장은 이런데 이건 실제 이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저처럼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새롭게 읽는 애들은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을 봤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주진우: 교수님이 조국백서를?

◆서 민: 베스트셀러 1위 저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진우: 아까 계속해서 이 정권이 뭘 잘못했다보다는 정권 주변에 있는 팬덤. 이른바 친문이라는 팬덤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 민: 그러니까 팬덤이 있고요. 팬덤이 정권을 끌고 가는 건 맞는데 저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정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팬덤의, 그러면 그 소위 문빠들한테 지금 이 정부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서 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팬덤을 어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진우: 예를 들어서.

◆서 민: 대통령께서 이제 반찬가게를 한번 갔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반찬가게를 올해 2월인가 갔어요. 그런데 그때 반찬가게 사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경제가 참 거지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문빠들이 몰려와서 그 반찬가게 사장을 댓글로 테러를 하고 신상을 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럴 때는 야, 그건 아니다.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어렴풋이 뭔가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조국 장관을 결국 내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사실은 문빠 부분에 상당수가 조국의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팬심을 거스르지 못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고 그랬죠.

◇주진우: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빠들의 핵심이고 그 팬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 조국을 임명했을 거다 여기까지는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앞에 부분. 그 부분은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문빠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 민: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님이 좋아하잖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 386은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의 586 정치 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 교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서 민: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저는 옆에서 들었지만.

◇주진우: 들었기만 했어요?

◆서 민: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싸우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586들이 다 기득권이 되어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허인회 씨 있지 않습니까? 허인회 씨는 저희 지대에 전설적인 그런 운동권 스타였는데 그분이 이제 태양광 비리라든지 이런 걸로.

◇주진우: 검찰 수사 받고 있죠.

◆서 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자기 친한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뭐라고 할까. 586들의 지금 현재 자화상. 그러니까 그리고 임종석 같은 분. 임종석 같은 분은 저희 대학생 때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이분들도 보면 다 나중에 자식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유학을 보내는 건 괜찮은데 재산 신고를 할 때 보면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데 되게 예술대학을 보낸다든가 유학을. 이런 게 이제 저희 정서로는 이게 뭔가 좀 부정한 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나 운동권 분들은 유학을 보내는 게 조금 조심해야 합니까?

◆서 민: 그게 아니고요. 저는 재산이 50억쯤 있는 분.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을 유학 보냈다. 저는 한마디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5억밖에 없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유학을 보냈다. 이거는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 성금으로 먹고 사는 분이 자식을 유학을 보냈다는 건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진우: 저는 집이 없고요.

◆서 민: 주 기자님이야 청렴한 거 다 알죠. 제가 책도 다 샀어요.

◇주진우: 아니, 알았으니까 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서 민: 좋아한다니까요, 진짜.

◇주진우: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가 기생충보다 못하다. 이 기생충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비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엄청난. 지금 야, 이 기생충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욕이잖아요.

◆서 민: 그런데 저는 평소에 늘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주진우: 그건 그렇습니다.

◆서 민: 그런데 뭐냐 하면 기생충은 사람 몸에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기생충은 일부러 조금 먹어요, 밥을. 밥을 한 톨 먹고 그리고 이제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오래 10년, 20년 같이 살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쨌든 약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를 거덜내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주진우: 지난 정권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못합니까?

◆서 민: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못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언컨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주진우: 거기에 단언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서 민: 왜냐하면 박근혜 그분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무능의 원단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거의 좋은 점은 무능한데다가 또 게으르셔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셨고. 그래서 그냥 시스템대로 국가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무능 좀 능력이 없으신데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주진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 민: 할 말 많은데 왜 10번, 11번 아쉽네. 하이라이트.

◇주진우: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흑서 집필진 중 서민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조국흑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국백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그전 서민 교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최민희: 뒷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주진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최민희: 그냥 하고 싶은 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주진우: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는 말을 이야기를 해서요. 많은 청취자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기생충 연구를 하시다 보니 시야가 그렇게 협의해진 것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주진우: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최민희: 201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진우: 엄청났죠.

◆최민희: 그 혼란을 바라보는 국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과연 2019년 가을과 겨울의 혼란이 무엇 때문이었냐를 밝히고 싶었고 그것은 6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검찰개혁과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플러스 각종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주진우: 조국 사태의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국 장관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묻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지는 않았겠죠.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이 됐어도 이전에 그랬듯이 장관 된 다음에 검찰개혁을 포기했더라도 이런 전방위적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길들이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 70% 이상이 늘 찬성하는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한다고 비난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전 장관. 그 주체,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흔들어서 검찰개혁을 흠집내려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조국 전 장관의 백서를 쓸 때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아쉬운 점은 뭐다 이런 거 있습니까?

◆최민희: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그런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게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주진우: 특혜 같은.

◆최민희: 어떤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주진우: 이게 그런데 큰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최민희: 큰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민들께 좀 명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이게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저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주진우: 검찰개혁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소스를 주고 그다음에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협업 이 문제. 그래서 조국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시고 계신데 특별히 언론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우선 저희 조국백서 구성이 검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나. 검찰의 수사는 편파적이지 않았나. 검찰의 수사는 선택적이지 않았나라는 문제제기를 검난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언난 부분에서는 언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핵심은 언론은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언론이 검찰만은 감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경쟁적으로 앞다퉈 단독을 내보내고 단독이 나오면 거기에 복붙 기사가 붙으면서 정말 수십만 건의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것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언론에 무수한 기사들 때문에요.

◆최민희: 그렇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바뀔 미래통합당에서도 언론이 문제 있다고 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조국흑서 쪽에서 이른바 친문. 그러니까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팬덤에 질질 끌려간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비판은 자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덤 현상에 대해서 그 팬이 팬덤을 이루는 것을 비난하는 거는 저는 졸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팬덤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겠죠. 팬덤은 그야말로 팬덤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이 팬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정부와 그리고 당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팬덤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졸렬해 보입니다. 자유니까요, 팬덤도.

◇주진우: 그런데 조국흑서 집필진 대부분이 조국 사태 전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비판적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민희: 그렇게 돌아서신 분들이 많아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운동권의 핵심이었고요. 서울대 운동권의. 노동운동의 핵심이었는데 심지어 서울 노동자연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노동단체를 이끌던 분인데.

◇주진우: 급진좌경이었죠.

◆최민희: 어느 날 자유한국당 쪽으로 갔고 지금은 태극기 세력보다 더 태극기 세력 같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책을 쓰신 분들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보 전달 경로에서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진우: 진중권 교수가 조국백서 만들 때 3억 들었다는데 3억 용처를 공개하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당연히 세세하게 공개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개하면 또 옛날은 이렇게 공개해놓고 왜 이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객관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비난을 전제로 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억 3,000 정도를 모금했는데요. 그 모금을 할 때 이미 법적 소송을 예견한 비용을 포함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것에 동의하신 분들이 이 모금에 임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는 그냥 후원이 아니고요. 사전판매 형식, 사전예매 방식의 후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한 8,300권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러면 8,300권 곱하기 2만 5,000 곱하기 발송비 등을 고려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어디를 보니까 식비 하나 안 썼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의하고 이럴 때 다 사비로 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건 그리고 받아주는 건 지면 낭비, 방송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책 출간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최민희: 우선은 기본적인 시각이 일치하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이 책을 보시고 과연 2019년 대한민국의 혼란이 검찰개혁 때문인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도덕성 시비 때문인지 판단해주십사라고 서문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치된 시각은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 정의를 부르짖는가, 저희가 보기에.

◇주진우: 선택적 정의.

◆최민희: 검찰은 법을 집행하니까 불편 부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조국 전 장관의 팔순 노모까지 문제를 삼고 동생에 대한 별건 수사, 별건의 별건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주진우: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 선택적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작업이 준비된다고 했는데요. 백서의 서문에 이 책은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 백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속 작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최민희: 일단 제가 예측컨대 후속 작업은 재판을 둘러싼 백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 관련 언론 보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아무래도 율사 출신 중에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언론 부분을 담당했던 말하자면 유명하지 않지만 진솔하게 조국 2019년 가을, 겨울 사태를 추적해온 박지훈, 고일석 그 두 분이 언론 쪽은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1기 집행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진을 뺐으므로 그냥 그 작업은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다른 작업도 워낙 많이 하셔서. 워낙 일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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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조국흑서’ 서민 “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해” vs ‘조국백서’ 최민희 “기생충 연구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듯”
    • 입력 2020-08-31 19:37:23
    라이브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 이 책을 집필한 가장 큰 이유는 '분노'
- 조국 흑서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아냐
- 조국 흑서의 하이라이트는 사모펀드.. 사모펀드의 본질을 알면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
- 조국 백서, 내가 직접 손봤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을 것
- 문재인 대통령, 팬심을 거스르지 못해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다
- 재산이 5억밖에 없는 자산가가 자식 유학을 보냈다면.. 부정한 돈의 유무 의심할 필요 있어

<최민희 전 의원>
-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길들이기 과정이었다고 생각
-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초엘리트..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점은 인정해
- 언론은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지만 검찰만은 감시하지 않았다
- 비판은 자유지만 문재인 대통령 팬덤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졸렬해 보여
- 조국 흑서 집필진들은 대부분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전달 경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
- 진중권 전 교수의 '조국 백서 제작비 3억원'에 대한 의문을 받아쓰는건 지면 낭비, 방송 낭비..3억 용처는 세세하게 공개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31일 (월) 17:25~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최민희 전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상처 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들을 조국대전, 조국사태라고 불렀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를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한 두 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그 책의 집필진 나란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국흑서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집필자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민: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주 기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닮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주진우: 교수님이 어디서 주장하고 다니셨잖아요.

◆서 민: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책을 집필하신 이유가 뭔가요?

◆서 민: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분노죠, 분노.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기대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 외교 다 작살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거는 그래도 박근혜, 이명박에 비해서는 도덕적이다 이거 하나였는데 조국 사태가 이제 시작되면서 도덕마저 무너진 걸 보고 이 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구나 그랬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폭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겠다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을 내게 될 때 이제 한 가지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조국백서가 이제 이 책의 물론 모티브가 되기는 했지만 조국백서는 사실 조국 장관을 약간 옹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의 죄가 없다는 걸 계속 밝히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는 조국 장관이 죄가 있다고 계속 밝히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이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어떤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걸 읽는 독자들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고 미래에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진우: 이 정권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그 작은 애정마저도 깨졌다 그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 민: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전까지 다른 정권의 공직자들은 다 윤리적인 문제로 다 이제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 하면 그래서 재판 결과 나왔어? 유죄 확정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주진우: 조국 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서 민: 그러니까 사실 표창장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죄는 아니지만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사실 표창장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표창장 같은 거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가 있죠. 사실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사모펀드예요.

◇주진우: 사모펀드.

◆서 민: 그러니까 이 책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이 사모펀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본질을 알면 조국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주진우: 사모펀드의 본질은 뭡니까?

◆서 민: 사모펀드.

◇주진우: 조국 사모펀드의 본질은.

◆서 민: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랑 2차 전지 사업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모펀드가 의도대로 됐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더 이상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뻔했는데 그 2개가 그렇게 수익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미수죠, 미수.

◇주진우: 미수 사건이지 조국 펀드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죠? 수익을 못 냈을 뿐이지 잘못됐다고요?

◆서 민: 네, 맞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조범동 씨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범동 씨 이 펀드는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를 안 했다. 권력유착 의혹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서 민: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그게 권력형 유착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범동 증거인멸 같은 거는 이미 뭐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이야기는 조금.

◇주진우: 조범동 씨는 유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서 민: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부분.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에서 약간 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판결문에.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링크PE가 거기 조국 내 것이고 조범동이 모든 의사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판결문이 나오고도 계속 이 코링크가 익성 것이다라는 그런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계속 하면서 선동을 하는데요. 그게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책을 쓰면서 사모펀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준전문가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죠. 조국 장관이 이건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걸로 유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사모펀드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진우: 조국 펀드 부분은 권력유착 정경유착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서 민: 실제로 그리고 이건 조범동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요. 이제 정경심 재판에서 판사가 달라지면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죠.

◇주진우: 아무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조국백서는 혹시 보셨어요?

◆서 민: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나올까 봐.

◇주진우: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 민: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원래 조국백서가 조국 장관의 무죄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걸 인정한 거죠. 잘못이 뭐냐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저희가 항상 욕하는데 원래 이제 특권층들은 다 내로남불이었다는 걸 처음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조국 장관은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진정한 이것이 조국 장관의 정말 변명을 해줄 거면 조국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내로남불로. 그러니까 다 원래 조광조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좀 약간 김이 빠졌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주진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서 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윤리적인 문제는 다 있었다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표창장 사건부터 사모펀드까지 그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뭔가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검찰 주장은 이런데 이건 실제 이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저처럼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새롭게 읽는 애들은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을 봤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주진우: 교수님이 조국백서를?

◆서 민: 베스트셀러 1위 저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진우: 아까 계속해서 이 정권이 뭘 잘못했다보다는 정권 주변에 있는 팬덤. 이른바 친문이라는 팬덤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 민: 그러니까 팬덤이 있고요. 팬덤이 정권을 끌고 가는 건 맞는데 저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정권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팬덤의, 그러면 그 소위 문빠들한테 지금 이 정부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서 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팬덤을 어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진우: 예를 들어서.

◆서 민: 대통령께서 이제 반찬가게를 한번 갔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반찬가게를 올해 2월인가 갔어요. 그런데 그때 반찬가게 사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경제가 참 거지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문빠들이 몰려와서 그 반찬가게 사장을 댓글로 테러를 하고 신상을 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럴 때는 야, 그건 아니다.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어렴풋이 뭔가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조국 장관을 결국 내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사실은 문빠 부분에 상당수가 조국의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팬심을 거스르지 못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고 그랬죠.

◇주진우: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빠들의 핵심이고 그 팬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 조국을 임명했을 거다 여기까지는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앞에 부분. 그 부분은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문빠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 민: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님이 좋아하잖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거 386은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의 586 정치 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 교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서 민: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저는 옆에서 들었지만.

◇주진우: 들었기만 했어요?

◆서 민: 무슨 말인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싸우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586들이 다 기득권이 되어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허인회 씨 있지 않습니까? 허인회 씨는 저희 지대에 전설적인 그런 운동권 스타였는데 그분이 이제 태양광 비리라든지 이런 걸로.

◇주진우: 검찰 수사 받고 있죠.

◆서 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자기 친한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뭐라고 할까. 586들의 지금 현재 자화상. 그러니까 그리고 임종석 같은 분. 임종석 같은 분은 저희 대학생 때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이분들도 보면 다 나중에 자식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유학을 보내는 건 괜찮은데 재산 신고를 할 때 보면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데 되게 예술대학을 보낸다든가 유학을. 이런 게 이제 저희 정서로는 이게 뭔가 좀 부정한 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나 운동권 분들은 유학을 보내는 게 조금 조심해야 합니까?

◆서 민: 그게 아니고요. 저는 재산이 50억쯤 있는 분.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을 유학 보냈다. 저는 한마디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5억밖에 없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유학을 보냈다. 이거는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 성금으로 먹고 사는 분이 자식을 유학을 보냈다는 건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진우: 저는 집이 없고요.

◆서 민: 주 기자님이야 청렴한 거 다 알죠. 제가 책도 다 샀어요.

◇주진우: 아니, 알았으니까 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서 민: 좋아한다니까요, 진짜.

◇주진우: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가 기생충보다 못하다. 이 기생충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비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엄청난. 지금 야, 이 기생충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욕이잖아요.

◆서 민: 그런데 저는 평소에 늘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주진우: 그건 그렇습니다.

◆서 민: 그런데 뭐냐 하면 기생충은 사람 몸에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기생충은 일부러 조금 먹어요, 밥을. 밥을 한 톨 먹고 그리고 이제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오래 10년, 20년 같이 살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쨌든 약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를 거덜내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주진우: 지난 정권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못합니까?

◆서 민: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못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언컨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주진우: 거기에 단언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서 민: 왜냐하면 박근혜 그분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무능의 원단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거의 좋은 점은 무능한데다가 또 게으르셔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셨고. 그래서 그냥 시스템대로 국가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무능 좀 능력이 없으신데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주진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 민: 할 말 많은데 왜 10번, 11번 아쉽네. 하이라이트.

◇주진우: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흑서 집필진 중 서민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조국흑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국백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 안녕하세요?

◇주진우: 그전 서민 교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최민희: 뒷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주진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최민희: 그냥 하고 싶은 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주진우: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는 말을 이야기를 해서요. 많은 청취자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기생충 연구를 하시다 보니 시야가 그렇게 협의해진 것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주진우: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최민희: 201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진우: 엄청났죠.

◆최민희: 그 혼란을 바라보는 국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과연 2019년 가을과 겨울의 혼란이 무엇 때문이었냐를 밝히고 싶었고 그것은 6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검찰개혁과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플러스 각종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주진우: 조국 사태의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국 장관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묻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지는 않았겠죠.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이 됐어도 이전에 그랬듯이 장관 된 다음에 검찰개혁을 포기했더라도 이런 전방위적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길들이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 70% 이상이 늘 찬성하는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한다고 비난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전 장관. 그 주체,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흔들어서 검찰개혁을 흠집내려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조국 전 장관의 백서를 쓸 때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아쉬운 점은 뭐다 이런 거 있습니까?

◆최민희: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그런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게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주진우: 특혜 같은.

◆최민희: 어떤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주진우: 이게 그런데 큰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최민희: 큰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민들께 좀 명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이게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저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주진우: 검찰개혁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소스를 주고 그다음에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협업 이 문제. 그래서 조국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시고 계신데 특별히 언론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우선 저희 조국백서 구성이 검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나. 검찰의 수사는 편파적이지 않았나. 검찰의 수사는 선택적이지 않았나라는 문제제기를 검난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언난 부분에서는 언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핵심은 언론은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언론이 검찰만은 감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경쟁적으로 앞다퉈 단독을 내보내고 단독이 나오면 거기에 복붙 기사가 붙으면서 정말 수십만 건의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것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언론에 무수한 기사들 때문에요.

◆최민희: 그렇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바뀔 미래통합당에서도 언론이 문제 있다고 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조국흑서 쪽에서 이른바 친문. 그러니까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팬덤에 질질 끌려간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비판은 자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덤 현상에 대해서 그 팬이 팬덤을 이루는 것을 비난하는 거는 저는 졸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팬덤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겠죠. 팬덤은 그야말로 팬덤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이 팬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정부와 그리고 당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팬덤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졸렬해 보입니다. 자유니까요, 팬덤도.

◇주진우: 그런데 조국흑서 집필진 대부분이 조국 사태 전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비판적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민희: 그렇게 돌아서신 분들이 많아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운동권의 핵심이었고요. 서울대 운동권의. 노동운동의 핵심이었는데 심지어 서울 노동자연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노동단체를 이끌던 분인데.

◇주진우: 급진좌경이었죠.

◆최민희: 어느 날 자유한국당 쪽으로 갔고 지금은 태극기 세력보다 더 태극기 세력 같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책을 쓰신 분들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보 전달 경로에서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진우: 진중권 교수가 조국백서 만들 때 3억 들었다는데 3억 용처를 공개하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당연히 세세하게 공개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개하면 또 옛날은 이렇게 공개해놓고 왜 이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객관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비난을 전제로 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억 3,000 정도를 모금했는데요. 그 모금을 할 때 이미 법적 소송을 예견한 비용을 포함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것에 동의하신 분들이 이 모금에 임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는 그냥 후원이 아니고요. 사전판매 형식, 사전예매 방식의 후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한 8,300권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러면 8,300권 곱하기 2만 5,000 곱하기 발송비 등을 고려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어디를 보니까 식비 하나 안 썼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의하고 이럴 때 다 사비로 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건 그리고 받아주는 건 지면 낭비, 방송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책 출간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최민희: 우선은 기본적인 시각이 일치하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이 책을 보시고 과연 2019년 대한민국의 혼란이 검찰개혁 때문인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도덕성 시비 때문인지 판단해주십사라고 서문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치된 시각은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 정의를 부르짖는가, 저희가 보기에.

◇주진우: 선택적 정의.

◆최민희: 검찰은 법을 집행하니까 불편 부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조국 전 장관의 팔순 노모까지 문제를 삼고 동생에 대한 별건 수사, 별건의 별건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주진우: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 선택적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작업이 준비된다고 했는데요. 백서의 서문에 이 책은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 백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속 작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최민희: 일단 제가 예측컨대 후속 작업은 재판을 둘러싼 백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 관련 언론 보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아무래도 율사 출신 중에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언론 부분을 담당했던 말하자면 유명하지 않지만 진솔하게 조국 2019년 가을, 겨울 사태를 추적해온 박지훈, 고일석 그 두 분이 언론 쪽은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1기 집행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진을 뺐으므로 그냥 그 작업은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다른 작업도 워낙 많이 하셔서. 워낙 일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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