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깜깜이’ 전환?…조건 어디까지 충족해야

[앵커]

서욱 신임 국방 장관에 이어 원인철 합참의장이 내정되면서 현정부 공약인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둘 다 소감을 통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자체가 모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의 한미연합군 지휘권을 미군에서 한국군 장군에게 넘기는 대신, 조건 3가지를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군의 역량이 연합 작전을 주도할 실력이 되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괜찮은지가 충족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단과 결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적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나머지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조건별로 갖춰야 될 세부 과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논의가 없는데, 더욱이 그 과제를 도대체 얼마만큼 충족해야 합격이 되는 것인지 그 조건 충족의 기준이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각 과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도 논란입니다. 

핵심 과제 대부분은 전력 증강, 즉 무기 도입에 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미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충분히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작권 전환에 충분한지는 한미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군에 과도한 무기도입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그리고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는 방식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 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