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모호한 결론…“도의회 권한 스스로 포기”

[앵커]

지난주 열린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1차산업 전문성 부족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하지만 도의회가 적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며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오영희/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28일 : "급하게 매입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지…."]

[김장영/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28일 : "농약, 비료 구매 내역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변호사 출신으로 정무부지사의 주 업무인 1차산업 경험이 전혀 없다며 사퇴 의향을 묻기도 했습니다.

[문경운/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28일 : "부적격 나오면 사퇴할 의향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는 건가요?)"]

날 선 청문회 분위기와 달리 위원들은 이날 자정까지 6시간 가까운 논의에도 적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청문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했다며 공을 원희룡 지사에게 넘긴 겁니다.

[강성균/인사청문특위 위원장 : "(농지법 위반이)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시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사의 임용권의 문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양덕순/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고 예정자의 심각한 문제에도 도의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건 임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원 지사에게는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