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세종·경제는 서울…전북은?

입력 2020.08.31 (20:11) 수정 2020.08.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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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을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수도 이전을 민주당이 다시 꺼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0일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위헌 소지 등 법적 논란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지만, 한 발 더 나가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도 거들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달 21일 : "세종 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국회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 기능이 빠져나가는 서울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은 글로벌 경제수도론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지난달 29일 :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섭니다.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파급력과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기/전북연구원 연구부장 : "(집권) 후반기 들어와서 국가 균형발전이 역행되는, 우려할 만한 지표나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구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고, 전북은 18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오히려 심해졌고, 지방 소멸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방에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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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은 세종·경제는 서울…전북은?
    • 입력 2020-08-31 20:11:18
    • 수정2020-08-31 20:18:02
    뉴스7(전주)
[앵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을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수도 이전을 민주당이 다시 꺼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0일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위헌 소지 등 법적 논란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지만, 한 발 더 나가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도 거들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달 21일 : "세종 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국회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 기능이 빠져나가는 서울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은 글로벌 경제수도론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지난달 29일 :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섭니다.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파급력과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기/전북연구원 연구부장 : "(집권) 후반기 들어와서 국가 균형발전이 역행되는, 우려할 만한 지표나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구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고, 전북은 18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오히려 심해졌고, 지방 소멸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방에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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