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3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영동 3개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지난 2015년 1,240건에서 지난해 2,0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늘었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로 충북도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