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5조 8천억 원…한국판 뉴딜 등 10대 과제 중점 투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21조 원 넘게 반영됐고, 뉴딜을 포함해 일자리 육성과 소비 창출 등 정부의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 원 이상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모레(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555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 3천억 원보다 8.5% 늘었습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1.6%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5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 21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 사업인 데이터 댐과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전기, 수소차 보급과 노후 건축물, 공공 임대주택 단열재 교체 등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는 160조 원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일자리 투자에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03만 개 조성을 위한 3조 천억 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 2천억 원 등 8조 6천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외식, 농산물 등 상품권·소비 쿠폰 사업과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내년에도 1조 8천억 원을 씁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등 지역 생활 SOC 11조 천억 원을 포함해 예산 16조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뉴딜투자펀드 조성에는 1조 원,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예산은 33조 9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에는 20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을 확대했는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20대 미혼 청년에 주거 급여를 분리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안전망 확충 예산이 46조 9천억 원 반영돼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에 쓰이고, 방역·수해 예방·국민 생명 지키기에 7조 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민생활환경 청정화도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돼 3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논란이 됐던 수돗물 유충 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장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예산 26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투자 중점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공고화 그리고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네 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한 분야별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22.9%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6.7%, 연구 개발 즉 R&D 예산은 12.3% 늘었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11.9% 증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항목 가운데는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내년에 199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10.7%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5.5%로, 52조 9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지만, 최근 방역과 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내년이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라며, 내년 예산이 골든 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