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미 ‘중단’” vs “원점 재논의 ‘명문화’”…집단 휴진 출구는 어디에?

오늘(1일)은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 11명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에 뜻을 같이한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국대 의과 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제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잇따라 후배 의사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20여 곳의 의대에서 나온 교수들의 지지 성명에 이은 겁니다. 전공의 파업 12일째, 아직은 갈등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전임의·전공의·의대생 연대한다"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임의비대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달 초 집단 휴진에 나선 뒤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개 단체가 함께 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할 단일 창구를 만드는 차원이라며,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문화된 합의에 이를 때, 의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겁니다.

■"정책 이미 '중단'" vs "원점 재검토 명문화"

같은 시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철회되기 어려운 이유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는, 지난 8개월 동안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이를 철회하면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 뒤 최종 결정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공공 의대 역시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결정된 게 없어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는 건 의사 수 확대인데, 관련 정책은 "이미 중단된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데 왜 이 가능성에, '원점에서 재논의'는 포함이 안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 역량의 지역 불균형과 기피 과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도, 정책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대생 국가 실기 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고, 또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정책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혹시나 합의돼 재논의를 할 때는 의료 전문가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벌써 이렇게 갈등이 이어진 게 한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장기화할수록 환자 불편만 가중...출구는 어디에?

갈등이 격화하고 장기화할수록, 무엇이 진짜 쟁점인지를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도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일하는 전공의들' 계정이나, '공공 의대 입학생 시민단체 추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이에 근거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도, 젊은의사 비대위도 각각 공개 토론회 등에 응할 계획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장기화할수록 환자에게 큰 불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진료 현장을 지키는 교수와 간호 인력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어질수록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상황,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환자들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하루빨리 '출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