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만 원 ‘갤노트20’이 6만5천 원 되는 ‘마법’의 비밀, 풀어봤습니다

누구는 공짜폰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2014년 제정된 법 바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입니다. 오는 10월 시행 6주년을 맞습니다.단통법은 그러나, 시행 이후 그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통사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맘 놓고 뿌려댔습니다. 가계 통신비 내리겠다는 목표에서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되레 담합을 독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봤을까. 이통사들은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덕을 본 건 아닐까. 단통법의 실패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KBS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의 '흑역사'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편집자주]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KBS의 연속보도에 많은 네티즌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보도 이후 가장 많았던 반응은 보조금으로 고객이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또, 발품을 많이 판 소비자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시장경제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단통법뿐이 아닙니다. 이통사는 '악법'으로 규정된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입니다.

최신폰 '갤럭시 노트 20(갤노트20)' 판매에서도 이통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갤노트20 구매를 고민 중인 고객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Q&A를 준비했습니다.

Q1. "갤노트20이 6만 원대" 어떻게 가능한가요 ?

'갤노트 일 50일 한정 선착순 65,500원', '역대급 중복할인 패키지' 등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갤노트20' 광고들, 사실일까요?

취재진이 상담을 위해 온라인 판매점에 연락처를 남겼더니, SKT와 협업하는 온라인 판매점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갤노트20의 출고가는 1,199,000원. 우선, 24개월 쓴 뒤 단말기를 통신사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계값을 50% 할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출고가에서 50% 할인해 폰 값은 599,500원이 됩니다. 판매원은 여기에 5G 무제한 월 89,000원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해 534,000원을 추가 할인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갤노트20 가격은 최종적으로 65,500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120만 원에 육박하던 단말기 가격이 5%대로 낮아지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Q2.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건가요?

판매원의 이런 설명은 위법성이 짙습니다.

첫째,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후 2년이 지나 기기변경을 하면 기계값의 50%를 보상해주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기계값을 전액 48개월 할부로 내다가 2년 뒤 기계를 반납하는 것이지,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통해서 기기값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데, 공시지원금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이지만 선택약정할인 25%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게 아닙니다.

단통법 7조 2항을 보면,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5,500원만 내면 된다는 판매원 말은 '눈속임'인 겁니다.

Q3. 이렇든 저렇든 싸지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할인됐다는 단말 가격에다 약정된 2년간의 요금을 더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89,000원을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내면 2,136,000원입니다. 판매원이 안내한 기계값 65,500원을 더하면 24개월 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20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단말기까지 반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출시된 140만 원짜리 '갤럭시 S10 5G'는 현재 중고시장에서 30만 원 후반~40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Q4. 요즘 '자급제 폰'이 인기라던데, 가격을 비교해주세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요금제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유심을 끼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 터져서 속 터진다"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한 이통사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5G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존 이통사 요금제에서 30%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5G 연결이 불안하지만 5G망이 더 확대되면 알뜰폰으로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로 갤노트20을 구매하면 24개월 비용은 얼마일까요?

SK의 알뜰폰 통신사 'SK텔링크'에서 판매하는 월 3만3천 원짜리 LTE 데이터 음성 무제한 요금으로 계산하면, 기계값 1,199,000원에 792,000원(33,000원*24개월)을 더한 1,991,000원입니다.

온라인 판매점의 안내보다 21만 원 저렴합니다. 자급제 폰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고폰 값 40만원 만큼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급제 갤노트20이 60만 원 더 저렴한 셈입니다.

판매점의 꿀팁을 덧붙이자면, 단말기를 구매할 땐 삼성카드 등 카드사 제휴할인 적용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Q5.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것 아닌가요?

'S20 하루 100원대', '최대 94% 할인', '갤노트20 월 2,160원' 등 온라인 판매점들의 할인 전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판매점들만의 문제일까요?

KBS 취재진이 입수한 KT의 '갤럭시 노트20 영업 전략' 문건에는 '노트20 세일즈포인트(Sales Point)'라는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

KT 5G 영업부서 간부 대상 화상회의에서 공유된 ‘갤럭시 노트20 영업 전략’ 문건

이 문건은 8월 13일 '갤노트20' 출시를 하루 앞두고 KT의 5G 영업부서 간부들을 상대로 한 화상회의 때 공유됐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판매전략 세 번째 '완벽한 할인' 대목을 보면 '2년 뒤 최대 50% 보상 슈퍼체인지'가 등장합니다. KT의 '슈퍼체인지'는 휴대전화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 2년 쓰면 남은 2년 치 할부 값을 단말기 반납으로 대신하는 정책인데, 이걸 '갤노트20'에 적용해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같은 눈속임을 하는 건 SKT 쪽 판매점도 마찬가집니다. SKT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판다는 한 판매점은 '6만원대 갤노트20'을 팔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SKT가 '사전 승낙'을 한 판매점도 사실상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120만원짜리 갤노트20이 6만5천 원이 되는 마법은 일선 대리점 및 판매점만의 꼼수가 아니라, 이통사 본사 차원에서 마련한 눈속임 영업 전략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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