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기재부 차관 “뉴딜 펀드, 잠재성장률 높일 투자로 시중유동성 유도해 국민 참여하도록 할 것”

- 뉴딜 펀드, 세액공제 2억 이하로 전국민 참여 가능해
-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혜택 제공, 국민참여형 펀드 손실 10%까지는 정부가 보전 예정
-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해 외부효과있는 투자 장려하고, 시중유동성 유도해 국민에게 참여하도록 할 것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기타 계층은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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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용범 1차관 (기획재정부)

▷ 김경래 : 어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주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딱 관심이 가는 게 펀드예요, 일단은. 이게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정, 원래는 이자를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그거는 안 된다, 지금 규정상 안 되고 대신에 정부가 일정 정도 손실이 나면 그거를 떠안는 형태, 여기에 대해서 세금으로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 이 정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들 많으니까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김용범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궁금한 게 이게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용범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제한은 없습니까?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이상 이런 거?

▶ 김용범 : 없습니다. 2억 이하만.

▷ 김경래 : 아, 2억 이하. 그 제한이 있군요.

▶ 김용범 : 물론 세제 혜택을 기대하지 않으시면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세제 혜택은 2억, 2억 이하까지 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예전에 소부장 펀드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된 펀드 만들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했잖아요. 수익률 얼마나 나왔어요?

▶ 김용범 : 50% 이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 김용범 : 그건 뭐 아이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

▷ 김경래 : 이번에도 그런 수익률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김용범 : 전반적으로 이번 펀드는 조금 더 장기입니다.

▷ 김경래 : 장기라고 그러면 몇 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 김용범 : 장기라고 그러면 5년, 10년도 있지만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확정은 안 됐고요? 아직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 김용범 : 아니,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프라나 이런 쪽 투자니까 조금 일정 기간 동안은 생각하셔야죠, 투자 기간은.

▷ 김경래 :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펀드가 어제 발표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 김용범 : 예,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 김경래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 김용범 : 펀드는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조성될 거고요.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펀드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모집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정부가 그러면 왜 그런 펀드는 정부가 뭘 하느냐 그러는데 그쪽에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뚜렷하게 현장 애로를 해소해서 그쪽 투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정부 역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게 인프라 펀드입니다.

▷ 김경래 : 뉴딜 인프라 펀드.

▶ 김용범 : 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 이런 디지털... 최신형 그러니까 디지털형 철도나 이런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프라 펀드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장기고 그러니까. 민간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투자 중에서도 뉴딜 사업이라는 디지털이나 그린 그런 적격 프로젝트나 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2억까지 9% 분리과세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안 시키겠다, 이거죠?

▶ 김용범 :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안 되는 거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제 혜택이 훨씬 더 클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들도 9%니까 요즘 다른 14%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요. 뉴딜 인프라 펀드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공모, 개인 2억하고 9% 떼는 것은 공모 펀드에 드는 겁니다. 개인들이 가급적 그 성과를 장기 안정적인 성과나는 사업에 그 펀드를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펀드를 장려하기 위해서 뉴딜 인프라 펀드에 저희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형 펀드가 있습니다. 정책형 펀드라는 것은 재정에서 이렇게 펀드를 결성을 할 때 펀드는 기관 투자자나 누가 굵직한 돈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펀드가 결성이 되잖아요. 그때 결성을 할 때 뉴딜 사업 쪽을 목표로 하는 펀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국성장금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정의 출자를 기반으로 해서 재정이나 산업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금융이 먼저 한 35%까지 그냥 큰 몫으로 한번 자펀드라고 하죠, 펀드 결성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참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5%만 민간 기관 투자자들이 모이면 되니까 펀드가 조성이 잘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정책 펀드가 5년간 20조까지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를 재정에서 그렇게 큰 몫으로 35%까지 먼저 첫발을 내딛으시면 민간의 자본들이 많이 모여서 펀드가 굉장히 많은 펀드가 조성이 될 거고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이 재정에서 참여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10%까지는 그 펀드가 자펀드들이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 10%까지 손실을 후순위로 재정에서 먼저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 펀드가 쉽게 조성도 될 거고 그 조성된 펀드들이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손실이 나면 10%까지는 정부, 재정과 산은에서 출자한 몫에서 먼저 손실을 떠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10%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게 프로젝트고 디지털이고 요즘에 이런 인프라나 이런 데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주식 사는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손실이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이 10%를 넘지 않으면 재정과 산은이 투자한 게 먼저 손실을 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손실을 한 10%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 김용범 : 그리고 펀드 결성할 때 먼저 정부가 제일 먼저 큰 몫으로 투자를 해서 펀드 결성을 영위하게 해주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래도 불완전 판매가 되면 안 되니까 10%가 넘어가면 손실은 개인이 지는 거죠.

▶ 김용범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전에도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펀드 이런 이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펀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랑 다른 게 뭐예요?

▶ 김용범 : 많은 차이가 있고요. 통일펀드는 그냥 사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에는 2010년대 초반에 그때는 녹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도 낮았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인증제로 해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을 데가 20~30 군데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은 지금 비대면이나 이런 디지털 전환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뉴딜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디지털 뉴딜은 지금 인터넷이나 5G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린도 사실은 지금은 기후 변화 이런 투자들이 우리나라가 좀 늦은 편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 투자 이런 것이 제일 적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일반 대규모 펀드들도 ESG라고 그래서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좋은 지배 구조나 사회적 가치나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을 스스로 지금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이나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그런 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 프로젝트나 사업이 상당히 넓게 지금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훨씬 더 크고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는 분위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걸 만든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이유가 유동성 흡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뭐예요?

▶ 김용범 :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더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그거는 이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 그린 뉴딜 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늦었지만 기후 변화나 이런 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은 장기인데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높이거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외부 효과가 있는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단기나 이런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작은 동기가 됩니다. 그걸 장기 생산적이고 사회 가치가 있는 투자 쪽으로 많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쪽으로 자금이 순환될 필요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일반 국민들이 쉽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 자금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 김용범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중 유동성이 특정 부분에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조금 차분하게 장기 투자 쪽으로 돌릴 필요는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움직이는 규모를?

▶ 김용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서 정책형 펀드가 그것만 해도 한 20조 되잖아요. 재정에서 한 5년간 7조 해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매칭하면 한 20조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펀드도 세제 혜택 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요즘에 BBIG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다음에 게임 그래서 그쪽이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펀드들이 자발적으로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함께 참여했던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금융 지주사별로 투자나 융자, 대출 이런 계획들을 내고 있는데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책형 펀드라는 것과 그다음에 산은이나 이런 기업은행 그런 정책 금융기관들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뚜렷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한 80조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게 7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 펀드들이 어느 기업에 예컨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 김용범 : 아니, 저희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저희가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뉴딜 프로젝트 그다음에 뉴딜 관련 기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주면 뉴딜 관련 민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도충전소를 구축한다거나 학교나 건물들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그런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민자 사업 외에 뉴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 이렇게 투자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그래서 이런 디지털과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다음에 창업 벤처기업들도 있을 거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되니까 주식 인수도 되고 채권 인수도 되고 대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그런데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준다.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기형적인 것 아니냐? 경제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청취자분 질문이 있거든요.

▶ 김용범 : 그러니까 뭐 과거에 소부장 펀드도 그렇고 코스닥 벤처 펀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메우는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우는 것 아니고 재정에서 아까 말한 정치적 펀드는 이런 장기형일수록 조성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단기적인 그런 바로바로 투자 성과가 나는 쪽에 아무래도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나 사회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장려하는 것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고 재정 출자를 많이 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이 펀드들 다 찬밥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범 : 이번에는 훨씬 오랜 기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말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투자 흐름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없어지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편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별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이.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죠?

▶ 김용범 :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저희가 각 부처와 분석 중에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걱정들 많이 하는 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작년 기준 것이 많은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올해에 뭔가 피해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가능한 건지.

▶ 김용범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고요. 매출은 말씀하신 대로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매출 자료를 활용하겠다. 그게 추석 전에 가능합니까? 선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 김용범 : 정부 내에 구상이나 이런 것은 다음 주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매출은 그런데 자영업자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비정규직이라든가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 계층은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죠?

▶ 김용범 : 그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하는 거고요.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니까 그 그룹에 맞는 매출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경래 :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고요?

▶ 김용범 : 목표는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하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추석 전에 지급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 김용범 : 필요하면 국회 논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도 방안이나 이런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가급적 내주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범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었습니다.